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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04 11:50

한국 판사의 처참한 민낯..."몸으로 때워" 막말 폭주

글쓴이 : VㅏJㅏZㅣ

ㅎㄷㄷ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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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24-07-04 12:52 그 간단한 운전면허도 갱신을 해야 되는 데, 판사의 사법살인면허는 왜 평생인가? 돌대가리 문과생들이 암기시험 한 번 잘본 걸로 평생 무소불휘의 권력을 쥔다는 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자격을 인정하는 것과 권력을 쥐어주는 건 엄연히 다른 건데, 우리나라 사법부의 비민주주적인 권력형태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미개한 수준임. 미국처럼 판사를 선거로 뽑지 않는 한, 이 병폐는 절대 고쳐지지 않을 것임. 그 간단한 운전면허도 갱신을 해야 되는 데, 판사의 사법살인면허는 왜 평생인가? 돌대가리 문과생들이 암기시험 한 번 잘본 걸로 평생 무소불휘의 권력을 쥔다는 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자격을 인정하는 것과 권력을 쥐어주는 건 엄연히 다른 건데, 우리나라 사법부의 비민주주적인 권력형태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미개한 수준임. 미국처럼 판사를 선거로 뽑지 않는 한, 이 병폐는 절대 고쳐지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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