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부장판사는 “A씨는 사고 당시 60대 후반 여성으로 25년 이상 차량을 운전했고 사고 전력도 없다”며 “유턴한 사거리에서 사고 장소까지 대략 600m 정도인데, A씨가 유턴 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계속 가속만 했다는 것이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더라도 제동을 할 만한 거리인데 계속 가속했다”며 “A씨나 동승자, 목격자 진술, A씨 차량의 가속 속도, 유턴 후 계속 가속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점, A씨의 운전 경력이나 당시 사고 상황 등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U턴을 했다는 것이 중요포인트입니다
뇌리에 박힌 U턴시의 가감속과 G포스의 차이에 대한 변동을 과하게 해석하여 패닉에 빠져버리고 결국 페달을 오조작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경력따윈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레이서나 운전을 즐기는 사람도 아니라 자기착각에 한 번 빠지면 늪입니다
면허따고 수십 년 운전하고 사고를 안겪었다고 차를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일 : 24-07-0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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