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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20 13:50
어떤 놈이 더 나쁜놈일까?
 글쓴이 : 양천마리
조회 : 358  

죄를 알면서 저지르는 놈.
죄를 몰라서 저지르는 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양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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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눈사이로 24-07-20 13:53
   
더 큰 피해를 만등놈..
응.. 읏흥~
난민이라해 24-07-20 13:57
   
1. 죄를 알면서 큰죄를 저지른 놈
2. 죄를 몰라서 큰죄를 저지른 놈
3. 죄를 알면서 작은죄를 저지른 놈
4. 죄를 몰라서 작은죄 저지른 놈

이렇게 생각 합니다.
초롱 24-07-20 14:00
   
똑같은 넘
알고도 저질렀기에 나쁜넘
줫도 모르면서 저질렀기에 나쁜넘
따끈만두 24-07-20 14:10
   
현실은 죄를 알면서 저지르는 인간들은 무죄
모르고 저지르는 인간들만 유죄
SpearHead 24-07-20 15:16
   
당연히 알고도 저지르는게 더 나쁘지만 법적처벌은 동일함.
죄 저지르면서 자기는 처벌 안받게 권력행사하거나 피의자 기소안하고 뇌물 처먹거나 상납받는 ㅅㅋ들이 가장 악질임.

떡검 ㅅㅋ들 주특기
     
merong 24-07-20 17:07
   
알고 저지르는건 계획 범죄 아님?
우발적 살인이랑 계획 살인이랑 차이 많이 나든데.
          
SpearHead 24-07-21 03:16
   
법원내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기 전 단계 형법상의 기준만 가지고 말하는겁니다.  형법상으로는 동일한 범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대마초 재배하는 것이 죄가 되는걸 알고 재배한 자와 단순재배는 허용되었다고 생각하고 재배한자의 불법은 동일하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