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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20 17:13

기본소득제 실현의 전제조건

글쓴이 : 하이시윤

1.기존복지 통합 : 1인당75만원 지급 전제(4인가족제도전제)
ㅡ 국민연금, 고용보험, 차상위이하계층 지원금 등 각종 복지제도 일원화
ㅡ단 건강보험, 산재보험, 최저임금제, 아동보육수당 제외
2.근로의욕고취
ㅡ기본소득은 지역상품권카드로 지급(격오지는 특별인정)
ㅡ그이외 지출을 위해선 노동하도록 유도
3.행정비용 최소화
ㅡ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지급
ㅡ행정력을 부정사용(가장의 음주가무 등)방지에 촛점
ㅡ단, 기본소득 반납시 세액공제 3배 인정
4.조세개편과 물가안정조치 강화
ㅡ기존조세체계 현실화 (양도세 일가구일주택 예외없이 면세
하되 2가구부터 중과세)
ㅡ유류세 폐지, 주세와 담배세 강화
ㅡ농수축산물 수출세 중과와 수입관세 철폐
ㅡ농어촌지원보조금 철폐
ㅡ근로소득세, 부유세, 법인세 현실화(각종공제 대폭축소)
5.재정목표:지급전예산=지급후예산

그간 나왔던 얘기 일부만 적어도 이정도임. 쉽지않은 제도임.
일각에서 얘기하는 기존복지+기본소득은 사실상 효과 없슴. 왜냐면 얼마 못주니까 누구도 적극성 떨어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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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막 24-07-20 17:20 아~ 주 안좋음. 그렇게 한다면 무조건 반대. 아~ 주 안좋음. 그렇게 한다면 무조건 반대.



		하이시윤 24-07-20 17:24 ㅇㅇ 그래서 쉽지않음 현실적 방안은 원유 터지는거인데(노르웨이, 부르나이) 동해 돌고래쪽은 개구라고 7광구쪽인데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슴 ㅇㅇ 그래서 쉽지않음 현실적 방안은 원유 터지는거인데(노르웨이, 부르나이) 동해 돌고래쪽은 개구라고 7광구쪽인데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슴



		하이시윤 24-07-20 17:27 그리고 안좋은 이유를 써보시오 그리고 안좋은 이유를 써보시오



		토막 24-07-20 19:42 1번에서 끝남. 국민연금 통합.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넣은 돈에 비례해서 받는거임. 그런데 1인당 75만원 고정...? 누가 그걸 찬성함.? 게다가 지금 현재 노령 연금 기초수급자 연금 합치면 70만원쯤 되는걸로 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기준으로 전부 통일하겠다는 말인데. 결국.. 지금 여당이 하려는 국민연금 박살내자 라는 말밖에 안됨. 내가 돈벌때 많이 넣어서 노후 생활 좀 편하게 하자는건 저 멀리가고.. 노후는 무조건 기초수급자로 만들겠다는 발상. 1번에서 끝남. 국민연금 통합.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넣은 돈에 비례해서 받는거임. 그런데 1인당 75만원 고정...? 누가 그걸 찬성함.? 게다가 지금 현재 노령 연금 기초수급자 연금 합치면 70만원쯤 되는걸로 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기준으로 전부 통일하겠다는 말인데. 결국.. 지금 여당이 하려는 국민연금 박살내자 라는 말밖에 안됨. 내가 돈벌때 많이 넣어서 노후 생활 좀 편하게 하자는건 저 멀리가고.. 노후는 무조건 기초수급자로 만들겠다는 발상.



		하이시윤 24-07-21 14:58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등 이렇게 차별화하면 됨 1인가구ㅡ150만원 2인가구ㅡ250만원 3인가구ㅡ300만원+자녀수당100만원 4인가구이상ㅡ400만원+자녀(나이, 결혼여부상관없이)수당. 예를들어 조부모, 부모, 손자손녀 있는 6인가구라면 1인당 75만원씩 총450만원+자녀4명수당400만원 주면됨. 거기에 6인가구용 주택 무상지급. 한마디로 인구부양책임 거기다 지급전 미리 각종공과금 사전 공제하면 행정비용 절약.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등 이렇게 차별화하면 됨 1인가구ㅡ150만원 2인가구ㅡ250만원 3인가구ㅡ300만원+자녀수당100만원 4인가구이상ㅡ400만원+자녀(나이, 결혼여부상관없이)수당. 예를들어 조부모, 부모, 손자손녀 있는 6인가구라면 1인당 75만원씩 총450만원+자녀4명수당400만원 주면됨. 거기에 6인가구용 주택 무상지급. 한마디로 인구부양책임 거기다 지급전 미리 각종공과금 사전 공제하면 행정비용 절약.



		외국뽕처단 24-07-20 17:28 행정비용이 전과 같지 않음. 전산화된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거의 0임. 기본소득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 내가 전에 말한대로 설사 일을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 단 대단히 검소하게 살 각오를 해야 함. 수도승처럼 살 각오가 되어 있으면 영양가 충분한 대신 가장 맛없는 음식이 제공되고 무료 기본의료 그리고 아주 검소하지만 위생적인 주거환경등을 제공함. 자기계발을 위한 기본적인 인터넷과 아주 기본적인 전화 정도는 제공. 행정비용이 전과 같지 않음. 전산화된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거의 0임. 기본소득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 내가 전에 말한대로 설사 일을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 단 대단히 검소하게 살 각오를 해야 함. 수도승처럼 살 각오가 되어 있으면 영양가 충분한 대신 가장 맛없는 음식이 제공되고 무료 기본의료 그리고 아주 검소하지만 위생적인 주거환경등을 제공함. 자기계발을 위한 기본적인 인터넷과 아주 기본적인 전화 정도는 제공.



		하이시윤 24-07-20 17:30 그게 4인가족기준 300만원이야 ㄷㅅ아 그게 4인가족기준 300만원이야 ㄷㅅ아



		외국뽕처단 24-07-20 17:38 그걸 돈으로 주면 안된다고 문맹촌년아. 그걸 돈으로 주면 안된다고 문맹촌년아.



		하이시윤 24-07-20 18:05 ㅋㅋㅋ 문맹이 새끼가 문맹이라 하니 졸라옷기네 너 정게로와. 경제토론해보자. ㅋㅋㅋㄱ ㅋㅋㅋ 문맹이 새끼가 문맹이라 하니 졸라옷기네 너 정게로와. 경제토론해보자. ㅋㅋㅋㄱ



		외국뽕처단 24-07-20 18:17 영어가 안되는 년이 영어로 지껄이는 데냐? 영어가 안되는 년이 영어로 지껄이는 데냐?



		하이시윤 24-07-20 18:26 ㅂㅅ아 부들대지말고 와라 ㅋㅋ ㅂㅅ아 부들대지말고 와라 ㅋㅋ



		벌레 24-07-20 18:15 븅신 븅신



		외국뽕처단 24-07-20 18:16 이라고 벌레가 말했습니다. 이라고 벌레가 말했습니다.



		하이시윤 24-07-20 18:26 니 소개하냐 니 소개하냐



		돌아온드론 24-07-20 18:09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건 어떤가요? 식비(30만)+교통비(5만)+인터넷 전화비(2만)+의료보험비대납(5만) 이렇게 42만원 어치 생계물품만 사용가능한 바우쳐 같은 상품권을 주고 여기에 문화생활비5만원어치 문화상품권 지급.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건 어떤가요? 식비(30만)+교통비(5만)+인터넷 전화비(2만)+의료보험비대납(5만) 이렇게 42만원 어치 생계물품만 사용가능한 바우쳐 같은 상품권을 주고 여기에 문화생활비5만원어치 문화상품권 지급.



		외국뽕처단 24-07-20 18:21 미국의 경우 옛날에는 음식 스탬프라고 해서 그런 것 발급하다가 악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요즘은 EBT 카드라고 해서 일종의 크레딧/데빗 카드같은 걸 줌. 악용하는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임. 악용할 시 정부에서 내역 들여다 보고 감옥 보냄. 지금 이런 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음.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굶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일부 수구꼴통 밖에는 없음. 미국의 경우 옛날에는 음식 스탬프라고 해서 그런 것 발급하다가 악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요즘은 EBT 카드라고 해서 일종의 크레딧/데빗 카드같은 걸 줌. 악용하는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임. 악용할 시 정부에서 내역 들여다 보고 감옥 보냄. 지금 이런 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음.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굶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일부 수구꼴통 밖에는 없음.



		하이시윤 24-07-20 18:27 조잦시구여 정게로와 조잦시구여 정게로와



		하이시윤 24-07-20 18:27 현물지원과 현금지원 시 소비자잉여차이는 아실텐데요 현물지원과 현금지원 시 소비자잉여차이는 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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