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보니까 "우리나라 원전이 덤핑가격이다! 손해보고 판다!"

이런 주장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음

이건 정말 원전 공사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주장임.

우리 원전 덤핑 아님.

사실관계를 바로 알자면

한국원전이 싼게 아니라, 미국 프랑스 원전이 비싼거임

일반적으로 원전 공사비용은 3가지가 대부분임

기자재+시공+건설이자 = 76.6%

이걸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원전의 가격이 저렴해질 수도,

아니면 무지막지하게 비싸질 수도 있음

간단하게 미국과 한국의 건설비용 차이를 비교하면 위와 같음.

딱 봐도 한국은 덤핑하면서 손해보는 장사하는거 같음.

사실 미국-프랑스-한국의 원전 건설비용은

2007년 기준으로만 봐도 비슷했음

미국의 AP1000모델과 프랑스의 EPR원전, 그리고 한국의 APR1400원전이 셋다 2005년 근처에 설계가 완료된 모델이라 비교하기에도 적절함

본래 kw당 2000천달러대였던 미국같은 나라의 원전 건설비용이 물가를 고려하고서도 지금 6배 폭등(한국은 2배 상승)한 이유는 따로 있음

이러한 것들은 미국 원자력기업 웨스팅하우스와 GE, CE가 80년대를 기점으로 원전 수출 및 건설을 끊었기 때문임

(* 쓰리마일 아일랜드 원전사고 이후 카터정부의 탈원전 영향+미국의 화석연료가 저렴해서 이와의 경쟁에 패배한 점이 큼)

결국 핵심 부품들을 수입해야 하는 거 때문에

증기발생기는 한국에서, 원자로용기는 일본에서, 어떤 건 프랑스에서, 어떤건 미국 내에서 생산하니 제각각 따로 놀고

제품이 적기에 오지 못하고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허다함

이러면서 공사기간도 예측보다 더 늘어나버림.

거기다가 미국은 원자력 숙련 인력이 신규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원전 주설비 제작에 필수적인 원전 용접 기술인력에 부족을 겪는 미국 원자력 관련 기업이 67%나 될 정도임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에, 여기에다가 원전 프로젝트를 장기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에 신공법 실패율도 높아짐 이로 인해 신공법을 포기하고 보수적으로 재접근하기도 하고 아니면 막 원래 설계로 가야 한다 밀어붙이다가 망하기도 함

어쨌든 이로 인해 공사기간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공사기간은 더 늘어난 건설이자로 돌아옴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는 것이 미국의 보글 원전 사업임 설계대로만 하라는 거에 집착해서 현장이랑 손발도 안 맞고... 냉각펌프가 불량이라는 게 터져서 공사하다가 완전 사업이 뒤집어지고...

안 그래도 카터 정부 시기 이후 건설 원전 12개나 취소당해서 어려운 와중에 공사 지연되고 자금부담이 커지니 아예 공사 중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해버림

참고자료

* Kinsey, Stephen, & Jessup, William. United States Nuclear Manufacturing Infrastructure Assessment. United States. https://doi.org/10.2172/1494317

* Finan, Ashley, Foss, Andrew, Goff, Michael, King, Christine, & Lohse, Christopher. Nuclear Energy: Supply Chain Deep Dive Assessment. United States. https://doi.org/10.2172/1871579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전 거인 웨스팅하우스의 몰락 원인과 영향", 월간 원자력산업 Volume 37 Issue 4, pp.20-23

어쨌든 이런 연유로 인해서 미국의 원전 공사 비용은 프로젝트 설계한대로 공사가 착착착 진행되었을 때의 비용보다 훨씬 증가하게 된 것임

사실 프랑스가 핀란드에 건설하는 올킬루오토 원전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공사기간 지연의 늪에 빠져서 정상적인 비용보다 증가했음.

반면 한국은 꾸준한 건설 덕분에 착착착 진행되어서 물가의 영향을 빼면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 대표적인 예시가 UAE원전 건설.

결론적으로 한국의 원전 가격은 덤핑가격도, 밑지고 파는 거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가격임

비교대상인 프랑스와 미국이 원전 건설 인프라 부재 / 공기지연 등으로 지나치게 비싸진거임

그 외 

[질문1] 우리나라가 인건비를 과도하게 낮게 측정한다는 생각을 한 적 있는데 그건 영향 없음?

[답변1]

좋은 지적임, 그것은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설명할 수 있으나, 프랑스와 한국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함

경수로 원전 건설에 필요한 인건비는 미국이 1000$/kWe지만, 한국과 프랑스는 둘 다 600$/kWe로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

때문에 공사지연을 중심으로 놓고 보는 게 더 타당한 분석

(참고: MIT Energy Initiative, "The Future of Nuclear Energy in a Carbon-Constrained World", MIT, 2018.09, p.41)

[질문2] 미국은 안짓다 보니까 그런거 같은데 프랑스는 계속 지었는데 왤케 많이 들지??

[답변2] 올킬루오토의 공사지연이 상당히 컸음

[질문3] 프랑스 원전이 사실상 경쟁력이 없었다던데 굳이 그 가격에 수주해야 할 이유가 있었음?

[답변3] 오히려 미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저렴한 편이었음. 프랑스로는 올킬루오토라던가 각종 공사지연이 많았고, 이 때문에 공사지연 비용을 고려해서 입찰할 수 밖에 없음. 그래서 비싸진거임 허위로 낮게 입찰했다가 또 지연되면 그때는 원전시장에서 수주할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낮아지기도 하고.

[질문4] 이번 체코 수주건에서 한 기당 순수익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면 됨?

[답변4] 

자세한 건 뜯어봐야 알겠지만 과거 사례를 생각해볼 때, 수익률은 10%정도. 1기당 12조원으로 수주했으니 1.2조원 정도 남겨먹는 셈이고, 여기다가 운영관리 비용으로 1기당 매년 2500억원씩, 60년간 15조씩 들어올 것으로 보임

지금 2기 수주했고 앞으로 체코정부가 추가로 2기 건설할 경우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크므로 이대로 UAE 바라카 원전처럼 4기 건설한다면 원전 짓는데 수익 4.8조, 60년 운영관리계약 60조 정도의 수익이 나올 것 같음

[질문5] 혹시 이번건도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를 줘야 하는 상황임?

[답변5]

떼줘봐야 2.5%정도일거임.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합의를 하겠다고 한지라 일단 떼주긴 할 거 같음.

정확히는 2007년에 웨스팅하우스의 특허와 협정기한이 만료되었고 그 협정의 내용 중에는 서로의 분쟁은 무조건 협정 기한이 끝나더라도 서울에서 한국법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게 맡기도록 해 놨음.

웨스팅하우스가 2018년에 급발진해서 법적 소송으로 가니까, 저기 나와있는 규정대로 중재를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에게 이번에 수출하는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에서 완전 독립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함.

2009년 UAE수출때는 95%국산화, 지금 수출 원전은 100%국산화되었으니까, 과거에는 5%정도를 로열티로 떼줬지만 지금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름. 그래도 로열티 뜯기더라도 그때보다는 덜 나오지 싶고, 아니면 100%우리 기술로 인정 받을 수도 있음.

[질문6] 그니까 핵심은 부품수급/인력수급에서 영향을 덜받으니, 공기지연이 타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어 비용산정이 낮게된다 이렇게 보면 됨?

[답변6]

대충 그렇게 이해하면 됨. 거기다가 한국은 새로운 공법들을 도입하여 계속 공기도 단축함

원문 출처 : https://gall.dcinside.com/m/newconservativeparty/3863648 (임계원자로 님)

세 줄 요약

1. 기존(2007년)의 원전 건설비를 비교하면 한국(2000)-프랑스(2300)-미국(2400)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음

2. 미국-프랑스는 시간이 지나며 원자력 관련 생태계, 인프라의 외주화 / 관련 인력 부족 / 공기지연 등이 맞물리며 건설비가 폭등함.

3. 한국은 그간 원자력 생태계와 인력을 유지하며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중간중간 신공법도 개발하며 공기단축을 해옴. 그래서 건설비 상승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함. (마치 방산업과 유사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