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법이 없어서 그런 것임. 원래 프랑스같은 경우는 나치 협력자 처벌법이 있음. 이게 장난 아닌 법인게.. 광의적임. 즉 현대에서도 나치를 추종하는 사람을 처벌 가능함. 나치에 협력했다는 뜻이고 그 시대.. 그 식민지 시대에 동조 협력했다고 처벌 가능. 이러한 법을 한국이 제정하면 저런 짓을 절대 못함. 아마도 정권이 바뀌면 프랑스법같은 것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 친일파들이 막판에 몸부림치는 듯
하튼 모든 것은 법에 관한 것임. 만일 한국에도 프랑스처럼 일제 협력자 처벌법.. 이런 것이 있으며 친일파 확 줄어듬. 심지어 일본 여행도 별로 안감. . 사람은 자신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안하고 싫어하게 됨. 마찬가지로 최근 친일파들이 준동하는 것도 아무도 처벌을 안하니까 그래도 된다고 여기고 친일로 쏠리게 되는 것. 다 법이 좌우하는 것임.
작성일 : 24-07-30 18:05
조회 : 2,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