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좀 차리세요.
서울에 평균아파트 집값이 10억이 넘어요. 국민평수 84는 12억이 평균가 할듯요.
25년전 만든 상속세가 5억이상이 상속세 부과에요.
그러면 현시점에서 상속세 대상이
서울에만 아파트 있으면 상속자가 와이프 자식 한명이라면 무조건 다 내야 하는데 이게 맞는겁니까?
이중과세 성향인 상속세를 국민적 합의로 유지한다 쳐도
인플레이션에 25년이 지난 5억 상속세를 현시세 반영없이 이대로 유지가 맞다고 보나요?
무슨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중과세는 밸이 꼴려 불만이고
5억 소득세는 많다는 기자새끼말은 눈에 들어와요?
5억소득세 낼만한 사람은 이런 뻘글에 관심도 없는데 말이죠.
세금대비 가처분소득은 선진국 최고수준인데 그런건 눈에 안들어오죠?
그런 인플레이션은 근로 소득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5억 근로 소득이면 1억7천 세금인데 많이 줄인 게 이정도이고
직장인 꿈의 연봉인 1억을 받아도 세금 왕창 떼가는 구조임.
이건 말이된다고 보는지?
현대의 자본주의는 돈으로 돈을 버는 구조를 최소화 하기 위해 무노동 소득에 대해선 좀 더 세게 과세하는 게 맞음.
안그러면 부의 대물림과 빈부격차가 커지고 결국은 망하는 것임.
물론 망해도 상위 부자들은 동남아처럼 나라가 가난해도 잘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대다수의 사람들에겐 안좋은 방향임.
그리고 세금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소수임. 10억 아파트라고 10억으로 계산 안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