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세금이고 뭐고 간에 금투세 5천에서 좀 올려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맨날 니가 맞니 내가 맞니 싸우기 보단 상대방을 설득하는게 정치죠.
사실 공매도도 외국인 무제한 상환기간 문제도 그렇고요
물론 시장조성자 담보비율도 조정이 필요하겠지만요.
금투세도 마찬가지인 점은 추진하면서 거래세도 없애겠다는 건데...
현재 외국인 종목당 지분25%인 자만 거래시 소득세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내국인은 3억이상이던가요?ㅎㅎ
검은머리 외국인은 돈벌기 쉽죠? 외국자본 필요하긴 한데 너무 관대하다는게 웃기는거죠.
여기서 거래세도 없애면 ? ㅎㅎ
사실 초점은 내국인 외국인 역차별에 중심을 둬야죠.
그게 해결 안되면 공매도든 금투세든 해봐야 빠져나가는게 더 크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아니고 세수이점이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