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사회를 형성할 때 많은 계몽주의 학자들이 국가관을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것이 사회 계약설이죠.
개인이 욕구에 충실해 자유를 추구하면 무한 투쟁 상태가 돼 오히려 개인의 욕구와 자유를 누릴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에 일부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고는 개인이 존재하고 국가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형성은 매우 오랜 전통이며 여러 지역적 차이가 있음에도 개인의 자유의 수호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수호하고 권력자에 순응하는 체제로 국가는 존재했습니다.
최근 올림픽을 하고 있는 프랑스를 보면서 근대 국가론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서유럽은 개인의 평등과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러 이유에서 국가의 기능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소방관의 파업으로 경찰과 소방관이 거리에서 싸움을 벌이는 일까지 발생했죠.
각자의 정의를 위해 싸운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민주적일 수 있으나 국민이 세금을 내고 안전을 보장 받아야 하는데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공직 집단의 물리적 대립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의 나만 봐도 나의 개인적 욕구와 이기심으로 가족을 형성하고 나의 직계만 생각하지 가문이나 문중,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때로는 남처럼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부분적으로)
인간이 필요에 의해 개인이 아닌 집단을 형성했다면 집단에 대한 의무나 책임도 있는 법인데 점점 파편화되는 개인주의는 개인으로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고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지나친 개인주의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힘이 얼마만큼 커야 자유와 의무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프랑스는 좀 아닌 것 같네요.
작성일 : 24-08-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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