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비율 오류:

   - 97% 기관, 3% 개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 부재

   - 실제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무시

   - 이는 금융위원회 자료 등 공식 통계와 배치되는 주장임

2. 금투세의 부정적 영향 과소평가:

   - 주식시장이 심리에 민감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금투세 도입이 미칠 심리적 영향을 경시

   - 제도 시행 전에도 나타나는 시장 반응(주가 하락 등)을 단순히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

3. 개인투자자 부담 증가 문제:

   - 법인은 금투세를 피할 수 있는 반면, 개인에게만 부담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대해 적절한 해명 실패

   - "법인 설립해서 내라"는 제안은 현실성 없고, 오히려 탈세를 조장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

4. 주식시장 침체 원인 분석 미흡:

   - 한국 주식시장이 OECD 국가 중 낮은 순위인 복합적 원인을 단순화

   - 기업지배구조, 배당정책, 글로벌 경쟁력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음

   - 금투세와 주식시장 침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함

5. 선진국 사례 부적절한 적용:

   - 일본, 미국 등의 사례를 언급했으나, 해당 국가들의 전체적인 금융 환경, 시장 규모, 투자자 구성 등을 고려하지 않음

   - 단순히 세제 변화만을 강조하여, 다른 중요한 요인들을 간과

6. 거래세 관련 모순된 입장:

   - 거래세 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모순된 태도

   - 거래세와 금투세의 관계,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제시 실패

7. 실제 투자 경험 부족:

   - 주식 투자 경험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시장의 실제 상황과 투자자 심리에 대해 단정적 주장

   - 이는 정책 입안자로서의 전문성과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게 함

8. 논리적 일관성 부족:

   - 세제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 대책 부재

   - '선진화'를 주장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간과

9. 대안 제시 미흡:

   - 금투세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받았을 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

   -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언급했으나, 그 내용과 실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 부족

10. 투자자 우려 무시:

    -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이유를 단순히 "세금 내기 싫어서"로 치부

    - 실제 투자자들이 느끼는 시장 왜곡,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부족

11. 시장 메커니즘 이해 부족:

    - "큰 손"들의 이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

    - 유동성 감소, 시장 효율성 저하 등의 잠재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음

12. 정책의 시기와 순서 문제:

    - 시장 환경 개선 없이 세금 제도만 선진화하려는 접근법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함

    - 단계적,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