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그들만의 약속인 것이죠.
미국이 핵을 개발하고 구소련이 개발하고 미국이 영국 주고, 러시아가 인도와 중국 주고, 인도 때문에 파키스탄이 가지고 프랑스는 자체 개발하고 중동에서 전쟁 나니 석유값 파동으로 경제가 들썩이니 이스라엘에 핵 주고
현재 세계는 북핵을 제외하면 8개국이 핵 보유국입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북핵을 제거해야 자신들의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즉, 핵확산 금지 조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죠.
세계에서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핵을 보유하려 한다면 파멸 뿐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줄 수 있어야만 조약이 효력을 가지고 핵 확산을 막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강대국들의 지위를 값싸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이러한 암묵적인 구조를 깨고 북핵을 용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에 대응하기 유리하다는 것이죠. 북한이 무능하고 힘이 없어서 러시아와 중국의 꼭두각시가 되고도 남을 수 있다고 보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핵을 통제하면 안전하고 이를 통해 미국을 견제할 수 있으면 북한의 패망도 막고 완충지대로의 역할도 잘 할 것이며 한반도 문제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하다는 시각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북핵에 대해 통제(컨트롤)만 할 뿐 제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속수무책인 상황이며 계륵과도 같은 북한 문제 때문에 국력을 소진하기 싫은 입장이라 변죽만 울리며 간접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역 제재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입니다.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는 마치 쿠바에 가하는 제재와 같아서 이제는 너무 단련이 돼 북한이 실질적으로 받을 타격도 미미하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참 아이러니 한 것인데 미국이 인권 같은 것 신경 썼다면 어떻게 이스라엘과 혈맹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원 등을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한 사적 모임이나 단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북한에게 아무 타격도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정책에 탈북자가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죠.
꽃제비를 하다가 철로에서 쓰러져 기차가 다리를 끊고 가도 몰랐던 북한 아이가 탈북을 하고 난민이 돼 미국에 갈 수 있었고 미 의회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고발하며 전세계에 얼굴과 이름이 알려집니다.
그럼 이 탈북민 보호를 위해 우리 정부 인력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여러 국내 탈북 단체에 미국이 거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원금을 후원금의 형태로 주고 있고 이를 받기 위해 비영리 조직을 결성하고 영리적 활동을 하거나 정치 세력화한 탈북단체가 수 없이 많습니다.
비교하기가 모순적이긴 하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들과 비교했을 때 3만 5천 명이 좀 넘는 탈북자들은 매우 소수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규모에 비해 엄청나죠.
북한을 비난하고 북한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그들의 의식과 행동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북한 사람들이 세뇌 교육을 오래도록 받은 탓에 남 이야기는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거시적으로 이른바 '혁명적'으로 일방적 목소리를 자아내기 때문에 우리 정서에도 맞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반발을 사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북 선전물 문제가 있는데요, 이른바 '삐라'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정보기관이나 군의 첩보 기관에서 방첩 활동의 일환으로 심리전을 수행할 때는 전술입니다.
한마디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죠. 정부과 군이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대북 심리전과 민간 개인이 공개적으로 하는 대북 전단물 살포는 그 방향과 목적에서 항상 합치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국가나 군의 통제를 받지 않는 대북 전단물은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런 수준이니 통분하지 않을 수 없죠. 이른바 혈맹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동맹국을 위협하는데 변죽이나 울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한반도의 외교와 군사 문제는 우리 손을 벗어난 지 오래게 됩니다.
동북아에서 핵이 없으면 북한과 대화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미국이 동맹국이고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북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압박을 넣고 강경한 대처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6.25 때처럼 희생만 남기고 분단이 지속되는 상황을 재현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미국이 아무리 동맹이라고 한다지만 온전하게 믿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도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한반도를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이용하고 우리를 총알받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미 동맹을 본질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올바르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미국을 맹신하고 미국이 시키는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며 우리도 동맹국으로 미국과 국가 대 국가로 이야기하고 함께 한반도 문제를 합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에도 절대 미국이 시키는대로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주도한 경제 개발과 국방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최근의 특정 정파는 마치 전두환 시대 때처럼 외교, 국방, 경제 등을 미국에 맡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두환 시대에 그렇게 나라의 국권을 미국에 맡긴 것은 미국이 옳거나 미국을 믿어서가 아니라 정권을 보장 받는 대가로 그리한 것이고 당시의 정권은 대통령과 그 권력에 기생한 집단과 개인에게 나라의 부를 분배하기 위해 바빴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재현되고 있지 않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까요?
여하튼 북핵 문제의 가장 올바른 해법은 조속히 북핵을 제거하는 것이며 미국과 중국이 나서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방치하고 미국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미국에게 둘 중 하나를 요구하라고 엄포를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조속히 북핵을 제거해 달라는 것. 만약 조속히 제거하지 못하면 군사적 작전을 통해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군사적 행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며 위험 부담이 크다면 대한민국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용인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핵을 보유할 수 있으면 북한의 정권을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가 주도한 통일도 이끌기가 쉽고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에게 나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핵을 실제로 보유하게 되면 일본도 대만도 핵보유를 주장할 것이고, 미국이 어디까지 혹은 언제까지 이들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사실상 시간문제일 뿐 핵도미노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대립한다고 핵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국제 사회는 빠르게 변할 것이며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핵 전쟁으로 옮아가진 않더라도 핵을 보유한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에 무력을 쉽게 행사한다거나 핵을 바탕으로 군사적 우위를 겨루는 재래식 전쟁도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국제 사회가 빠르게 악화된다는 뜻이죠.
여하튼 북핵 문제의 현실에서 우리는 실제로 핵을 보유하든 하지 않든 미국에 핵 보유를 카드로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작성일 : 24-08-1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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