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이 낮다 X
판레기 마음대로 O

검사와 판사가 한통속이면 개인은 사적제재의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고, 그건 국민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체계의 문제임.

입법부,행정부는 선거로 권력을 줍니다. 하지만, 거칠게 말해서 사법부는 시험한번에 평생권력을 쥘 수 있게 되어있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아주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미개한 민주주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미국처럼 판사도 선거로 뽑으면 됩니다. 참 쉽죠? ㅋㅋㅋ

....?
판사 마음대로 하는게 문제라면서
예로드는게 미국인거 맞습니까?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영미법은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입니다.

판사 재량에 더욱더 비중을 두고 있죠 (.....)

이러니 투표가 아니라 제대로 교육을 받은 엘리트가 법관을 하는거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참 씁쓸하다는 생각을 하는겁니다.

선거로 판사를 뽑는 나라를 예로 든 건 데, 뭔 헛소리심?
그리고, 자격을 주는 것과 권력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정신차리세요.

한마디만 더 하자면 불문법(Common Law)은 판례법(Case Law)이 핵심이고, 판례법은 판사의 재량따위가 아니라 판례가 구속력을 가지냐 안가지냐 차이입니다. 어설프게 알면 좀 나대지 좀 마세요.

헛소리를 요상하게 하시는 기질이 있는거 같은데
"미국처럼"이라는 언급을 하신건 본인입니다만....?

그리고 판례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쪽이야 말로 정신차리세요 선생님

대륙법에서도 판례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좋지 못한 선례가 남았다는 식으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는겁니다.

성문법 체계에서도 판례에 따라서 양형기준이 달라지는 건 똑 같습니다요

예비법조인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판례를 달달 외우고
법조인들이 괜히 전문분야가 나뉘는게 아닙니다 ;;

불문법 같은경우
명문화 된 법 조항 없이
판례나 조례 등 다양한 참고 사례를 가지고 판결을 하기 때문에

어떤 참고사항을 중심으로 삼아서 판결하는 가는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판사 재량권이 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법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쪽한테 뭘 알고 떠들라는 소리 들을 지경은 아닌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생각이 다양 합니다. 나는 밀양 유투버들 구속 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법이 범죄를 부추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렉카 유투버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정의감에 불타서 저런 행동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의 출발점이 된 유투버는 대놓고 돈 벌려고 하는거라고 본인이 직접 동영상에서 이야기 했죠. 또한 법적 책임도 지겠다고 했었죠.

"법적 책임 < 본인의 이익 " 이기 때문에 디지털 범죄 교도서 인가? 하는 오래전 신상공개를 하다가 실제 처벌로 옥살이를 했던 유투버는 출소 하자마자 다시 똑같은 일을 하겠다고 했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봤죠. 범죄를 저지르니 수억~수십억의 이익이 생긴다. 이러니 렉카들이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 수준에서 부터 비롯된 사고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약한 처벌을 욕하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돈이 목적이면 범죄가 제일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고해서 국민 중 대부분이 범죄에 손을 대지는 않죠

법망의 허술한 부분을 파고들어
범죄를 저지르는 건

법이 잘못되어서 라기 보다는
그냥 해당 사건 당사자의 윤리관이 딱 그정도일 뿐인 것이고

그런 사태를 겪고나면
법은 개정을 통해 해당 범죄가 법망에서 빠저나갈 수 없도록 하는 식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게
반드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내는 걸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처벌이 두려워
범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은닉하거나
그로 인해 제 2, 제 3의 범죄가 발생할 우려도 함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공공기관이 폭주를 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본문에도 언급했지만 한국 처벌 수위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지금 마녀 사냥 하면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바라는 건
무슨 독재국가 공안 수준의 처벌 수위에요 ....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식의 양형기준엔 동의 못 하겠습니다.

정말 공감 안되는 글이네요

그 유투버 부부가 범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범죄자로 안보이게 만드는 법이 문제임

그냥 사이다 날려준 의인으로 느껴짐

법이 그전에 잘하지 그랬니...

예 다음 범죄자 옹호 납셨습니다

현대판 홍길동이죠.. 다른게 뭐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같은 울타리의 거대한 기득권을 형성 하고 있죠.
동문 동창이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 거기에 변호의권리 까지 독점하고  있는건 정말 사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제도를 완전히 독점하고 있으니 병패가 없을수가 없죠. 
무전유죄 인맥과 돈으로 재판이 좌우되는 사회. 거기에 마땅한 견제세력조차 없습니다.

유튜버 부부는 밀양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퍼트려서 구속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시스템의 병패를 건드리고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구속된거죠.

어쨌든 법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동정심이 드는건 어쩔수 없네요

법이 하는 게 그겁니다.

사회에 잘 적응해 사는 사람들을 (기득권) 보호하는 거요.

그리고 동문동창이 다 해먹는게 문제다 라고 하시는데
동문동창을 빼도 어차피 다 알음알음 지들끼리 해먹을 겁니다 (...)
사람은 원래 셋만 모여도 무리를 만드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어느 나라나
사법부가 인맥이나 돈으로 판결에 영향을 받는 건
전 세계적으로 그다지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범죄자 나부랭이가 굉장한 투사라도 되는양 말씀하시는데

그냥 사적 이익에 눈이 멀어
가해를 가했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죠.

사람들 가려운곳 긁어서 선동해 범죄를 저지른 악질 범죄자일 뿐입니다.

읽으며 구역질나긴 오랜만이네.

사적 제재와 신상공개의 위험성과 왜 법이 그걸 금지하고 시스템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의무교육만 받았어도 대부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허나 멀쩡히 드러나는 선인, 악인에 대해 고리타분하고 적절치 못한 판결과 법적용이 많아지니 답답함을 가지는 것이죠
즉 법체계가 더 세밀해지고 현실성을 갖추어야한다는 대중의 요구이자 갈망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들먹이면서 자제를 요구하거나 감정적 대응과 무법으로 치부해버리면
본인은 매우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준법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아닌거는 아니라고 계속 목소리를 내야
시스템이 한걸음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적어도 이런 글은 남들 다 아는 뻔한 소리만 늘어놓지 말고
최소한의 해결책이라도 제시하는 것이 현명하다 봐요

그렇지 않으면 걍 정의구현의 열망에 대해 냉소나 날리고 혀만 차는 꼴이 되니까요

물론 이런 기본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된 이후에
현실과의 괴리로 고민하고 행동하고 분노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완연히 감정적으로 밑도 끝도없는 함무라비식 의견은 저도 위험하다 봅니다

아닌거는 아니라고 계속 목소리를 내야
시스템이 한걸음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긴 소리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 쓸모있는 거네요

아닌건 아니라고 목소리를 내야지

가해자를 끌어내다가 마녀재판식으로 굴리고
엄한 사람 피해입히는 건
아니라고 목소리를 내는게 아니라 그냥 가해일 뿐입니다.

사상검증도 아니고
수십년전에 했던 일부 인터뷰를 끌어와서는
해당지역 전체가 예비 성범죄자들이다 성범죄를 옹호했다
불매다

저게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것으로 비춰집니까?

그러시다면 당신과는 더 할 말 없습니다.

덧에 달아놨죠?
법이 잘못됐다고 느꼈으면 발의를 통해 법을 고치는 게 맞는거라고

근데 저기 우르르 몰려가서 범죄자 옹호하고
2차가해를 일삼으면서 엄한 사람까지 피해입히는 정신나간 군중 무리에
범죄자를 죽이라는 식으로 떠들어 대는 사람은 있어도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죠?

제가 저 사람들을 정상인으로 안보는 이유입니다.

사적제재가 많아지는 이유 중 가장 큰건 현행 법과 처벌이 일반인의 상식과 점점 괴리되가고 있다는 겁니다.

판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다라면서 낸 처벌이 우리가 보기엔 너무 가벼운거에요.

거기에 2심,3심 가면 집행유예 때리는 비율도 높아지고..

사회질서를 지키려고 법이 있다면 당연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만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사적제재는 더욱 늘어날 거에요.

굉장히 착각하고 계시는거 같은데
유사 이래로 일반 군중이 상식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늘 이성보다 감성을 앞세워 행동하고
행동양상은 합리적인 것과 거리가 있습니다.

쉬이 선동당하고 쉬이 오류를 범합니다.

애초에 상식 부터가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천문학자 데려다 앉혀놓고 일반인 데려다 앉혀놓고
우주와 별에 대해서 '상식'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정하자 라고 합의한 법이 있는겁니다.

피해자의 억울함 호소하셨는데
이번 밀양사건 피해자는 사건이 재 점화 되는걸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원치도 않는데 몰려들어서 사건을 후벼파고 공격하는게 어디가 상식이고 어디가 정의감입니까
그냥 명분잡은 마녀사냥이지.

더구나 해당사건으로 억울하게 피해입은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누가 책임질겁니까?

다른 마녀 사냥이 으례 그렇듯
이미 만신창이 만들어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억울한 피해자 구제는 안중에 없습니다.

정의감..?
발생하지 않아도 됐을 피해자를 양산해 내고

이미 사건을 정리하고 사회에서 사는 피해자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야 너두 식으로 앞뒤 분별없이 행해지는 사이버불링이 어떻게 정의입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신?
법과 시스템이 잘 못 됐다고 생각을 했으면
대화를 통해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 할 생각을 해야지

그 어떤 불신감도 폭력행위를 정당화 해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언급했지만

법은 누구 억울함을 풀고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게 아닙니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게 최우선 목적이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저의 상식으로는
왜 사람들이 피땀흘려가면서
간신히 축소시켜 놓은 공권력을 고작 몇몇 인간 같지도 않은 범죄자들 때문에
다시 확대하자는 헛소리를 하는지 1도 이해가 안갑니다

사회의 안전 장치가 아니고 장사입니다.
법원 법장사 본부 앞에 장사의 여신상이 있어요.
저울과 칼을 들고 있지요?.
죄 지은 거 만큼 돈을 내라 이겁니다.  돈이 모자르면 천칭(저울)이 기울죠?  그 기울기 만큼 칼(법)으로 찌르겠다 이런 광고입니다.
판사,검사,변호사  이런 법 장사치들의 목적은 오직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그 직업을 선택한 거 뿐입니다.
돈= 정의 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국민들이 뽑은 대리인들이 만든 법으로 처벌하는건데
처벌 조항이 없으면 끝임
그런데 국민 개개인들이 사적제재하면 그게 범죄인데
범죄인식을 못함

범죄가 일어나도 범죄라는 죄목이 없어서 범인이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를 능멸하지

한국인들이 그나마 양순해서 사적 제재를 하지 않는거야. 머저리야

사적 제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법이 정상화 된다. 그래야 분노하는 민중을 가라앉힐 수 있거든.

사적 제재는 법기능이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거야. 뭔 범죄 같은 X소리 하나.

법이 정확하지 않아서 법이 더 촘촘해지는데 권력과 기득권에게는 이게 약하지.

그래서 법관이 당해봐야 법이 바뀐다는 말들을 하는거야.

과거에 존속 살인을 하면 부모는 형량이 거의 없었는데 자식은 사형이었다.

그러다가 살인이 늘어나자 그제서야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자식이나 배우자의 방어) 형량이 제대로 조사되기 시작했으며 가정폭력을 일삼던 것들이 그나마 조심하기 시작했지 (그래도 없어지지 않아)

사건이 발생하고 자력 구제만 가능한 상황들은 정말 많다. 이것을 범죄라고 하는데 악법도 법이다. 라는 왜놈들의 개소리를 마음대로 쓰는 토왜들의 개소리

위에 어느 얼간이는 사람으로 안보는데 그 잘난 법을 만드는 시간에 사람은 이미 죽어있지.

그리고 지역 토호들이라는 기득권이 지역을 망가트려도 법대로? ㅋ
한국의 토호들이 한국을 망가트려도 법대로?

공권력과 법을 지배하는 것들에게서 뭘?

개소리나 하는 니놈이 인간같지 않다.

법 말고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회에서 얼마든지 암묵적인 룰이나 틀을 만들수있어요.
한사회가 어떤것은 허용하고 어떤행동은 받아들일수 없다가 얼마든지 여론으로 조성될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법보다 먼저 느껴지는 우리스스로가 정한 테두리가 될수도 있어요.
어디에 가면 이런 행동을 하지마라는 것은 법으로 정한것보다 그사회 구성원들이 정한 테두리입니다.

한마디로 아망이는 밀양사건 범죄자인가보네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