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에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대우 금지 협약'( 1958, 제111호)에 위배되고,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와 외국인고용법 제22조에도 저촉된다는 점이 현실적 한계로 꼽혔다. 내·외국인 차별 없는 대우를 강조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단도 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정책과 사정에 따라 직종, 연령, 지역, 산업 별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있어도 외국인이라고 차등임금을 적용하는 나라는 없어. 왜냐? 국제 협약에 위배되니까.
진짜 멍청해 보인다. 좌파 노동계가 반대? 언제 윤석열이 좌파노동계 말 들었냐?
좌파노동계가 반대하면 김문순대가 고용노동부 장관 하것냐? ㅉㅉ
ㅉㅉ 와...
어떻게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수가 있지?
뭔 문제만 생기면 전정부탓. 좌파탓..
니가 헛소리하는거 하루이틀은 아니지만 이글은 진짜 멍청함의 끝판왕 같다 ㅉ
진짜 무식함에 혀를 내두를 판이다
똥된장도 구분 못하는 상등신 색히는 제발 글올리지 말라니까
버러지색히 하나가 게시판 수준 개좃으로 만드네
고딩만도 못한 지능과 지식으로
할 줄 아는거라곤 좌파좌파 입에 달고 사는거 밖에 없는 색히가
넌 해외 나가면 가령 호주같은데 워홀이라 치고
너는 한국인이니까 시급 반만 받아라 존만아
이러는줄 아냐? 그거 다 법에 저촉되는거야 븽신색히야
뭐 아는게 있어야지 등신색히
작성일 : 24-08-3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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