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출한 '한은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 및 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지급한 재정 돌려막기 이자가 78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3432억 원)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 4천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 무분별한 부자감세로 7월까지 세수실적은 전년대비 8조 8천 억원 감소해 연간 20조 안팎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상반기 일반회계 지출은 예산대비 58%로 전년(53.9%)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 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뭐라고? 건전재정??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