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와 관련해 싱가포르와 한국의 차이점 중 하나가 최저임금 규제의 유무다. 한국은 최저임금법과 가사근로자법에 의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국에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영입되더라도 최저임금 규제가 정비되지 않는 한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싱가포르 인력부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 결정을 각 송출국에 위임하고 있다. 필리핀·미얀마·인도네시아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공급하는 국가에서 임금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구조다. 가사도우미의 출신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고용주가 떠안는 비용 부담은 한 달에 100만원 안팎이다. 한국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620원이고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201만원이다.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지급하는 임금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1000원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되면 월평균 소득의 최소 41% 이상을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싱가포르와는 차이가 크다."
"한국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때 월 최저임금 수준은 201만원이며, 여기에 도우미를 위한 거주비용까지 추가되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 늘어난다."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9860원으로, 홍콩(2797원)이나 싱가포르(1721원)보다 3~4배 높다. 여기에 4대 사회보험 등 간접비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하루 4시간 근무 시 119만원, 8시간 근무 시 238만원에 달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활용 시 급여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됐죠? 님들 말과 현실은 다르네? 다른 나라 조건과 비교하면 호구짓하는 걸로 보이는데? 똑같은 임금 줄거면 뭐하러 굳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한국까지 데려와서 써요? 심지어 이 사람들 국내에 체류하게 되면 각종 비용까지 추가로 발생되는데 오히려 더 손해네. 한국어가 딱히 유창한 것도 아니라서 소통에도 잡음이 있을거고. 확실한 장점이 없어서 왜 도입한건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뭐라는거야 대체. 이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뭐가 다름?
논점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위에서 그런 말씀은 전혀 없으셨잖아요. 노동시간과 인건비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고려가 안되면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없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도 길바닥에 돈 줄줄 흘리며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게 되는거죠. 이유만큼이나 재원과 과정도 중요한 겁니다. 돈이 국내인력을 쓰는 것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목적달성을 목표로 하더라도 현실적인 재원은 당연히 디테일하게 고려되어야죠. 왜 다른 나라는 안그러는데 그 '이유'라는 것에만 꽂혀서 현실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냐는 겁니다. 싱가폴이 무슨 가난한 개도국도 아닌데 싱가폴에 비해 최소 2배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니 이건 비판하는게 맞죠
그럼 님은 차를 4천만원 주고 샀는데, 옆집사람은 똑같은 차를 2천만원 주고 절반가격에 샀어도, "이동수단이 필요해서 샀으니 괜찮아." 이럴 거예요? 이유가 중요하니까 그냥 입닫고 있어야 해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그점은 존중합니다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비판할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작성일 : 24-09-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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