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이면서 자신을 대형견이라고 생각하고
힘도 없으면서 성질만 더러움.
압도적 공권력에는 굴복하고 온순함.
그러나 민주주의의 탈을 쓴 현 한국제도 아래서는 압도적인 공권력을 행사할 길이 없음.
현 의사제도는 일종의 독과점 형태임.
사람의 목숨이 그만큼 중요하니 그런 것을 용인하는 것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니 최소한의 양심이 있을 거라는 개화기식의 안일한 생각을 한 것이 패착이었음.
의사들 보다 머리 좋은 수학자 물리학자들도 총인원수를 제한하지 않음.
의사들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개억지 혜택을 누려왔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음.
과거에는 의사교육에 돈이 많이 드니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맞추자는 억지가 가능했지만
정보화 시대 요즘 사실 맘만 먹으면 저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인원을 찍어낼 수 있음.
현재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한의사 치의사 간호사 등을 단기간 재교육 시켜 응급의사로 활용하는 방안임.
일종의 전시체제임.
그러나 구하라법도 7-8년 걸려 통과시키는 한국의 같잖은 "민주주의"로서는 가망이 없음.
그냥 복지부동, 온국민이 공무원화 됐음.
상대당 의견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들 당리당략에 안 맞으면 퇴짜이고 조금이라도 지연시켜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면 반려됨.
한국은 역동성을 잃었고 아직 선진국도 아니면서 민주주의 선진국의 온갖 병폐를 떠 안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