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미군은 부평의 캠프마켓을 한국 정부에 반환했습니다. 초특급 매국노였던 송병준의 후손은 그 부지가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문제의 부평 땅은 대한제국기에도 논란거리였습니다. 본래 민영환의 땅이었는데, 민영환 순국 후 송병준이 그 어머니를 속여 착복한 거였죠.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후, 민영환 일가는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총독부 재판소는 송병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더구나 송병준이 죽을 무렵 이 땅은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자, 당시 부평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최용규씨가 제게 연락해 왔습니다. 저와 만난 자리에서 그는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 반환 소송을 ‘법’으로 막는 방안에 대해 얘기했고, 저는 몇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최용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된 법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친일재산환수법’입니다. 2011년, 대법원은 친일재산환수법을 근거로 송병준 후손에게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권력자’가 ‘협력자’나 ‘부역자’에게 땅을 나눠 준 것이 일제 때만의 일은 아닙니다. 유사 이래 땅은 언제나 ‘권력집단’을 만드는 매개물이었습니다. '왕'이 '공신'들에게 땅을 주는 것은, 수천 년 된 관행입니다.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광대한 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던 이승만 정권은 이 땅들을 ‘특혜불하’, ‘정실불하’해서 현대의 ‘부동산 기득권세력’을 만드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와 전두환 일당도 국유지 특혜불하, 토지구획정리를 통한 특혜불하, 특정인을 위한 개발 계획 수립, 개발정보 사전 유출을 통한 이익 공유 등으로 쿠데타 가담자와 ‘부역자’들을 포상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부동산 특혜 불하나 개발 정보 사전 입수를 통한 부동산 야바위 등으로 떼부자가 된 자들이, 현대 한국 ‘부동산 기득권 세력’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따르며 그들에게 배운 자들은 여전히 같은 방식의 ‘부동산 치부’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해방되고도 60년이 지난 뒤에야 겨우 ‘친일재산환수법’을 만들 수 었었습니다. 군사정권 시대가 끝난지 30년쯤 됐지만, 우리는 군사 쿠데타 가담자와 부역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재산을 환수하지 못하는 데 분노하는 사람들도, ‘전두환 일당’의 재산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군사독재 정권의 정신적, 정치적 후예들은 그 시절의 ‘부동산 야바위’ 수법을 계속 사용하면서 부(富)를 늘려 왔습니다.
자기 소유지가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수법, 가격 상승이 확실한 아파트를 정실 불하 받는 수법,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들이는 수법 등은 모두 박정희 전두환 시대 ‘내부자’들이 개발하고 공유하며, 자기 후예들에게 전승했던 수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정희 전두환 시대 ‘내부자’들의 ‘부동산 야바위’ 수법을 그대로 이용하여 재산을 늘린 '후예'들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도, 대중은 그들에게 별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군사독재의 후예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동산 야바위 네트워크’에 분노하는 ‘정의감’보다도, 그 ‘야바위 네트워크’에 끼어들고자 하는 ‘욕망’이 더 강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작성일 : 21-03-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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