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생퀴는 살인미수는 사람이 안죽었는데 무슨 죄냐고 할놈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그럼 불륜으로 돈 많은 3살 연상 아지매에게 가버린 그 분 얘기를 해보자

즈그당 아니알까봐  말장난 오지는것들

미수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미수범은 법에 따로 미수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충분하며,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입학을 했다거나, 입시에 결과적으로 응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 , 즉 청탁을 하는 것 만으로도 성립하는거죠.
따라서 미수범이 아니라 업무방해죄의 기수범이 되는겁니다. 청탁을 했다면 말이지요...

제대로된 언론이였으면 개까였을 말인데 기레기만 있다보니 그걸 비판도 없이 감싸주는 단어로 기사를 내보내내요

저건 어느나라 법이냐??
그럼 모든 미수는 다 처벌이 안되는거냐??
청탁은 했는데 성적이 하도 개판이라 떨어진거면 죄가 없다는 얘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