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차명진이

친형 강제입원시 공권력 투입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서 벌금 700만원.

그러나 이재명 대법 판결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형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을 강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진실과 차이나도 허위사실 아냐!--역사에 기리 남을 망언!

이젠 전과4범에 무고 전과 +1 추가 될수도.......아닐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