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값이 오르는 이유는
당연히 공급보다 수요가 더 클때 오르겠죠
근데 공급보다 수요를 더 크게 만드는 원인이 뭘까요?
아파트 건설(재개발)에 소극적일 경우도 있겠지만
(박원순 전 시장의 영향으로 인한 현 정부의 실책이기도 하죠)
또 다른 한편으론
아파트 다주택자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아파트 수요층에는 무주택자들이나 집을 옮기려는 1주택자들만 있어야 정상인데
여기에 다주택자들 즉 아파트 투기꾼들까지 수요층으로 가세하게 되니
공급보다 수요가 더 커지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결국 한 사람이 아파트를 여러채 가지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야
아파트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테고
그럼 결국 전체적인 아파트 수요가 줄어들고 그래야 집값이 내려간다고 봅니다.
저는 부동산이 결국 주식이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식도 자본가가 하나둘 매집하다보면 어느 순간 위로 확 쏘듯이
아파트도 자본가들이 하나둘 매집하다보면 급격하게 오르는거죠
아파트 공급도 중요하지만 공급을 아무리 해도
아파트 다주택자들이 존재한다면 아파트 값은 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공급이 한창인 시기에는 다주택자들이 존재하더라도 잠깐은 아파트값이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땅이 유한한 이상 공급도 언젠가는 한계가 있을테고
아파트 다주택자들이 존재하는 한 결국 다주택자들에 의해 다시 올라갈테죠
마치 주식 유증을 할때는 주가가 잠깐 내려가지만 그것도 결국 매집하면
유증으로 내려갔던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요
(런던의 경우 다주택자 규제가 아에 없으니
고시원만한 방에 월세가 수백만원이 되버려 요트 난민이 생길 정도죠)
그럼 아파트를 여러채 가지기 힘든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
결국 아파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과 장기공공임대아파트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1. 다주택자 보유세를 늘려서
서울 도심(조정구역)에 아파트 여러채를 가진 사람은 세금을 징벌적으로 내도록 해야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설프게 인상하면 안됩니다.
보유세를 어설프게 인상하게 되면 세입자가 전가가 가능해집니다.
상속세처럼 할증까지 도입하고 다주택자는 6억 공제도 없애서
적어도 3주택자 이상은 보유세 12% 이상은 받도록 확실하게 올려야 합니다
세입자 전가도 한계라는게 있기 때문에
세입자 전가가 불가능하도록 한계를 넘어선 수준으로 보유세를 인상해야합니다
제가 볼때 그 기준은 최고세율 기준 최소 12%는 되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최고 세율 6%입니다. 물론 이것도 유래 없는 인상이죠)
2.공공임대아파트를 늘려야 합니다
아파트 다주택자들이 갭투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임대를 내놓고 받는 임대료로
보유세를 내고 버티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가 늘어나서
국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들한테 전월세 임대를 한다면
국민들이 굳이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는 아파트 전월세에 들어갈 필요가 적어지게 되죠
그럼 아파트 다주택자들은 정상적인 가격에 임대료 받아먹기도 힘든 상황이 될테고
그럼 결국 아파트에 투자해야 겠다는 심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매매 수요는 민간 자본의 공급으로 해결하는게 맞지만
임대 수요는 이제 국가가 최대한 책임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 아파트에 투자해야 겠다는 심리가 감소하게 되고
투기꾼들의 아파트 수요 감소는 결국 전체 아파트 수요의 감소이니
그래야 집값이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지속적인 아파트 공급은 필수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제가 정부를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유일하게 다주택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게 지금 성향의 정부이고
공공임대와 종부세 인상이 필요하다는걸 알 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 박원순 시장 영향으로 재개발에 소극적이어서 지금 집값에 불지른건 분명한 실책이지만
뒤늦게라도 공급 부족을 인정했다는게 다행이고
동시에 정부의 기본적인 기조는 올바르다고 봅니다.
작성일 : 21-04-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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