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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25 08:55
70대 노인 폭행 몇년 살까요?
 글쓴이 : 로켓맨
조회 : 540  

죄질이 너무 안좋아서 집유는 안됩니다
반성한다고 해도 실형은 살게 될겁니다
다만 형량이 문제인데 1년이상은 살게
될지가 관건이네요
살인미수에 가깝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기때문에
판사도 이거 고려안할 수가 없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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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탱볼이 21-04-25 09:04
   
제일 조옷카튼..공탁금만 예치하면 법원에서 피해자의 의지완 상관없이 가해자와 화해 한걸로 본다는게 문제죠.

공탁금 제도를 손 봐야 함.
산사의꿈 21-04-25 09:08
   
초범이면 100% 집행유예..

우리나라는 기득권을 위해 양형의 기준이 돈임..
최소 최대 양형의 갭이 너무큼 그러니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이 고무줄이 됨..

이렇게 기득권들이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기에
애초에 양형의 기준을 바꿀 의지가 없는..

양형의 갭이 크니 최소 형량을 때리면서 초범이고 반성이니 합의니 갖다 붙이는..ㅋㅋ
애초에 양형의 갭이 크지 않으면 죄진 놈은 감옥 가는 게 정상.
이슬내림 21-04-25 09:19
   
변호사를 얼마짜리 쓰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EIOEI 21-04-25 09:20
   
유기징역 3년 이하는 초범의 경우 집유 가능성도 있음
정방방위(쌍방폭행 등 불합리성)라든가 저런 중상해죄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새 새끼들은 피의자든 피해자든 비싼 전관 출신 변호사 쓰는 쪽에 맘이 기울지 다른 건 고려안함
산사의꿈 21-04-25 09:28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갱생을 중요시함..
그러니 초범이면 일단 관대함..

갈수록 외국인도 늘어남에 따라 범죄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형의 기준은 정비되어 하는..
외국인들 초범이라 다 풀어주는..
얼마전 중국인도 그랬고..

시부레 사람을 팼으면 감옥에 가야지 그게 1달이든 1년이든..
행복찾기 21-04-25 09:59
   
유전무죄..무전유죄겠죠..
집유에서 5년형까지.. 다양한 결론이 나올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쓰냐에 따라 형량도 달라집니다.
비안테스 21-04-25 10:03
   
저런 넘들 70년 이상 살아야하는디..
yabawi 21-04-25 12:02
   
초범 반성문 죽일의도 없었다 쓰리콤보 6개월
인생머잇서 21-04-25 12:23
   
초범 + 공탁 =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