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같은 경우 실제 복무 비율이 한 40 프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혼 출산 기타와  관련해서 면제 비율이 높은거죠.  말씀하신것 처럼 부부 양쪽에 면제를 한다면  결국은  현재 병력 부족을 해결할수 없게 됩니다.

여성 징병으로 단기적인 비전투 분야의 병력 충원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병역 면제를 위한 조혼(?) 풍습이 나타나면 단기적으로 전투병력 자원 부족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출산율 향상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병력 빵꾸가 나서 한번 편제가 무너지면  나중이라는게 어렵습니다.  병력은 단순히 인력부족만 의미하는게 아니라  거기 따라 동원하는 장비 전략 전술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병력 빵꾸난거 나중에 메우면 뭐~ 하는 개념은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국방력의 장기적인  영구 손실을 줄수 있습니다.

솔직히 병역 면제를 위해 결혼하고 자녀를 2명 이상 낳을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보여집니까? 병역 자원의 확보가 걱정될 정도로?

우선 여성 징병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병역 자원이 늘어나지요. 그리고 전투병과에  입대 남성을 집중시키고, 비전투병과에 주로 여성을 배치한다면,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의 이익은 되기 때문에 조혼-출산-양육을 통한 병역 회피 풍조가 유행하겠지만, 전투 병력 배치 붕괴를 걱정할 정도로 이 면제 방침이 유의미한 단기간 자원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자녀 양육에 대한 젊은 층의 부담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조혼으로 인한 병력 부족은 그때 가봐야 아는것이구요  현재 이 논의가 무엇때문에 일어나고 있는지 하는 것 부터 생각해 봐야죠  병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것인가 ?  아니면 남녀 평등을 위해서 인가 하는것요..  병력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면  여성의 60 퍼센트는  사실상 입대 시킬수 없습니다.  거기에 남성까지 출산 결혼 병역면제를 부부 명목하에 시행하면  줄어든 병력만큼 그저 여성인원이 채우는것 밖에 안될껍니다.  +- 0 입니다.  그러니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녀 평등의 관점을 생각해 봐도  여성은 비전투 병과  남성은 전투병과 하는 구분자체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분명  나중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경찰을 봐도 여성은 행정  남성은 현장 하는 식의 보직 배치로 인한 갈등이 터져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성이 전투병과에 배치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는 잘 증명했습니다. 여성을 징병해도, 희망이 아닌 강제적인 전투병과로의 배치는 사실상 곤란하다는 것은 현실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비전투병과에 남성을 가급적 배치시키지 않고, 대신 군 복무 부적합 남성에게는 사회 대체 복무를 활성화하며, 그 빈자리에 여성을 충원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성 일부에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성 미징병 문제보다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복무 면제 대상에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도 공평하게 넣는다면, 오히려 그 쪽 불만은 줄어들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뇨. 이거야 말로 출산과 양육을 볼모로 여성에게 징병을 협박하는 게 됩니다. 아니 징병을 빌미로 출산을 강요하는 게 되나요?

암튼 여성의 출산과 양육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겼으면 징병과는 별개로 국가가 책임져 줘야지 이걸 자꾸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키면 곤란합니다.

출산율 감소에서 솔직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장려, 즉 외국의 젊은 남녀의 이민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렇다고 그 방향을 바라는 것은 아닐테고 말입니다.

어차피 자녀 양육비 보조 예산을 늘려도, 영세한 남녀 모두 애시당초 애를 낳을 생각이 없습니다. 직장 소득이 불안정하니 결혼에 관심이 없고, 결혼해도 양육 부담으로 애를 낳고 양육할 생각이 없습니다. 기대치는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니, 백약이 무효이지요.

당근으로 안되면 채찍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병역 자원 감소로 모병제도 사실상 불가능하니, 여성 징병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나가는 판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고, 결혼 - 출산과 양육시 여성 뿐 아니라 배우자 남성에게도 양육 부담의 공정성을 담보로 병역 면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20대 여자 징병.애 둘이상 : 면제 / 애 하나 : 공익 1년

30~38세 여자 . 애 둘이상 : 면제 / 애 하나 : 공익 1년 / 애 없음 : 공익 2년

다 잡아서 군대 보내야됨. 30넘은 여자들 지들은 안 갈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공익으로 다 잡아 가야됨

요양원 그리고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대소변이라도 치우게 해야함

2년 병역회피 목적으로 평생을 노예로 살 판단력을 가진 인간이 낳은 아이들이 과연 우리사회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진 인재로 사회에 배출될까요. 많은 경우 인적 자원이 아닌 인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역에 관해서는 모병제로 가죠. 그래서 직업군인에게 주택이나 생활안정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준다면 오히려 결혼 가능한 남성 수를 늘리는 것이 되겠네요.

모병제를 하려면 두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1. 충분한 국방예산
2. 유사시를 대비한 병역 예비 자원의 백업

하지만 한국은 이 두가지 문제 모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모병제를 하려면 최소한 사병에게 현재 하사관의 월급을 주는 단기적 임금 상승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병역 예비 자원이 충분한 상황에서나 모병제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된 특수 상황이니 말입니다.

자녀 양육은 어차피 국가에서 상당부분을 보조하는 것은 대세입니다. 하지만 이로서 출산율의 향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든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면 추가적인 채찍과 당근의 등장은 필수입니다.

현실적인 판단이네요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는  당근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뭐  싱글세 도입같은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반발이 심하지만  그런 제도적 접근이 필요한건 맞습니다.  특히 여성 징병이 출산율에 영향을 줄꺼라는건  그냥 연구가 없어도 예상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여성도 징병하게 되면 당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휴가가서 임신하면 어쩔..?? ㅋㅋㅋ

그럼 의병 제대해야죠.^^ 용어는 새로 만들어야 할 듯.

왜 불가능한 논쟁을 하나요...
여성징집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고양이목에 방울다나요?
이번 선거에서도 보여줬지요...

이익받을땐 조용하지만 불이익엔 목소리가 커집니다.
저거 실행한다고 남자가 표안찍어주고요
실행하면 여자표가 천만단위로 이탈할텐데...
누가 방울다나요...
여가부가 왜 아직 생존하는지를 생각하면 답나옵니다.

당장 불가능하다고 논의하지 말자는 것은, 손 놓고 국가 소멸을 지켜보자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군불을 때어야만 하고, 여론을 조성해야 합니다.

일제 치하에서 자력 독립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독립을 포기하고 일제에
순응하여 부역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니다.

남성만 징병할 경우 시각장애인까지 끌고가도 현재 병력의 1/4조차 유지 못 합니다.
그 경우 중국은 물론 우경화 흐름 선명한 일본에게도 털릴 수 밖에 없죠.
병력 75% 감소를 질적 강화로 메꿀 길은 초고가 무기 떡칠과 고강도 전문화 뿐
국가 경제를 전면전에 준하는 상태로 돌려야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여성 징병or국민 생활수준의 개도국화' 문제지 여성 징병을 하냐 마냐가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