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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25 10:44
음주 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2023년 본격 도입
 글쓴이 : 이뻐서미안
조회 : 861  

경찰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관련 법안이 계획대로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동 걸기 전에 '후~~~~' 음주 측정~~ 통과 시 시동 '붕~~~ '  ㅋㅋ

그냥 모든 차량에 설치하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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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무님 21-04-25 10:46
   
면허는 10년간 발급을 막아버리고  ..  음주 차량은 압수해서 팔아서 국고로 ...;;
배신자 21-04-25 10:53
   
부는 것만 다른 사람이 불어주면 어떡하려고 ㅡ.ㅡ;
     
스포메니아 21-04-25 11:04
   
속여서 시동 걸고 가다가 단속에 걸리던, 사고로 걸리던 ... 걸렸다하면, 바로 아웃
     
빛둥 21-04-25 11:47
   
대신 불어준 사람은, 음주운전이 걸린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스포메니아 21-04-25 10:59
   
모든 신규 차량에 설치하게 법을 고쳐라
MK통신소 21-04-25 11:03
   
처벌을 강화하면 되는거 아닌가.....
     
빛둥 21-04-25 11:51
   
무작정 처벌을 강화하면,

(걸리면 너무 처벌이 강하니까) 음주운전을 안 걸리려고 일단 도망치게 되고, 도망치다가 각종 사고를 내거나 경찰을 매달리고 달리는 경우가 빈번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면허를 30년간 박탈하거나 영구박탈하면, 아예 무면허 운전이 늘게 되고, 피해자가 보험처리도 못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무작정 강하게만 하면, 이런 부작용이 있으며, 그래서 근대시절에 매우 강했던 형량이 현대로 올수록 적정형량으로 조절된 겁니다.
          
merong 21-04-25 12:18
   
아니, 도망치다 사고내면 더더더 가중처벌하면 되는거 아님?
형량 낮춘 이유는 고위층 자식들이 쎄게 맞아서 줄인거라 생각함.
그래서 어정쩡하게 판새 맘대로 정해지게끔.
돈없으면 씨게, 돈많으면 칼같이 집유.
판사가 형량 절반 깎아 주는거 부터 없애야함.
역적모의 21-04-25 11:13
   
그냥 시동 버튼에 혈당 알콜 감지 센서를 달면 안되나? ㅇㅅㅇㅋ
매일노가다 21-04-25 11:15
   
왜 음주운전자 때문에 일반사람들의 자원을 낭비하는지 ..

음주 운전자는 30년동안 면허 발급 정지 하면 됨..
ibetrayou7 21-04-25 11:29
   
음주운전하면
1차로 집앞에 음주운전자 경고문 부착
2차로 직장이나 애들 학교에 경고문 부착
3차로 운전면허 영구 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