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90183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한국 노동시장은 해외의 지적이 잇따를 정도로 병세가 심각하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4월 거시 경제, 환율 정책 보고서’는 한국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권고했다.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는 지난해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도 순위를 162개국 중 145위로 낮게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미 재무부의 지적을 수년간 흘려듣다시피 해 사실상 노동 개혁 과제를 방치했다. 2018년 11월 이후 이 보고서에서 매번 ‘노동시장 개혁’을 주문받고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이번에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청년에 대한 경제적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받게 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2~12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5.3%나 감소했다. 규제 3법 같은 기업 옥죄기 행보를 멈추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 개혁에 속히 착수해야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 과거 영국·독일 등이 노동 개혁을 통해 경제의 구조적 불황을 극복했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유일한 해법은 노동 개혁뿐이다.
노동 개혁이 정답인데 기득권을 위해 노동 개혁을 외면하는 아마추어 무능한 문과 출신 관료들은 전부 사퇴시켜야합니다.
작성일 : 21-04-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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