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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이 증가해 버거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조세부담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 부담 변화를 묻는 말에 응답자 74.6%는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부담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32.0%로 가장 많았다. 4대 보험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가 뒤를 이었다.
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부담에 대해선 응답자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이 큰 세목은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28.9%), 근로 및 사업소득세(28.6%), 4대 보험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24.2%) 등의 순이었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 1~2분위는 평균 62.7%가 세 부담이 높다고 응답했지만 4~5분위는 이러한 응답률이 평균 74.8%까지 치솟았다.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세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조세제도에 느끼는 불만도 컸다.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률은 74.7%에 달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 더 유·불리해서'(38.9%), '비슷한 소득 수준인데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커서'(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23.2%) 등이었다.
소득 수준별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에서 조세제도를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83.9%로 가장 높았다.
중산층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보다 비과세 혜택이나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느낀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최근 논의가 제기된 증세에 대해서는 응답자 64.6%가 반대했다.
증세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세금이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서'(50.1%)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증세 과정에서 소득 계층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19.5%), '증세를 하더라도 복지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서'(16.5%)도 나왔다.
증세 외 건전한 재정 유지 방법으로는 '조세제도 및 조세 행정 투명성 강화'(32.4%), '각종 복지 지출 효율화'(21.5%), '세출 구조조정'(20.7%) 등이 꼽혔다.
국민들은 지금 정부가 증세하는 것에 커다란 반감과 분노를 갖고 있고 특히 중산층에서는 현재의 조세제도에 굉장한 불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에 반대하는 이유에 무려 50%가 세금 낭비와 불투명한 관리를 집었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정부의 세금, 경제정책을 굉장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마추어 무능한 쓰레기 문과 출신 관료들이 국민들 상대로 조선 후기 조병갑 수준으로 세금을 강탈하는데 정부를 혐오하는게 당연한겁니다.
솔직히 세금 걷어서 하는 꼬라지 보면 굉장히 분노가 크죠. 이상한 여성단체한테 세금 낭비되고, 군대에서는 세금 착복해서 병사들한테 가야할 것들이 제대로 가지도 않는 이런 비상식이 판치는 이딴 나라에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말입니다.
작성일 : 21-04-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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