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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 장려금 ㄷㄷ

ㅈ같은 민주당
인정하십니까?

국회에 민주당만 있니?
국찜은 없고? 별 ㅈ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180석인지 160석인지가 장난입니까?
지금 집권 여당 어디예요.

이건 좋아보이네요. 애들이 걱정없이 신고하면 바로 바로 걸릴 테니...

애초에 미성년 매춘이 성립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럼에도 하는 바보들은 쉽게 법 치료를 받을 거고...

성인이면 모르겠는데 10대 학생들이면.. 기회를 줘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13세 미만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기는 좋은 법안이구요.

오우~  히밤..
새로운 소득증대 방안이 생겼구만..
ㅋㅋㅋㅋㅋ

여성부 없애야함

매춘을 장려하는 것이냐? 라는 비판의 소지도 있지만...
미성년 매춘을 하려는 변태 똘아이들 한테는 비극적인 소식이겠네요...
애들은... 매춘을 하면서 돈 벌고... 국가에 신고해서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앵간한 변태 똘아이들조차 겁나서 뻘짓 시도하기 어려울듯요...

저거 하면 그 왠만한 똘아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살인같은건 안날거라고 생각 합니까??

그런 극단적인 똘아이는 어차피 말리기 어렵습니다...
아마 앞으로 성매매 욕구가 있더라도...
최소한 상대가 미성년인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겠죠...

예전부터 미자들이 민증 위조해서 술집이나 클럽같은데
다니고 그런것 부터 하면 미자인지 확인 하기 싶진 않을겁니다.
극단적인 똘아이들 최소화 하려면 민증 위조해서 사기치는 애들도
같이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기조가 자꾸 안좋은 방향으로
가는거 같습니다.

근데... 술집이나 클럽 같은데서 만나서 관계까지 가는 경우면
보통의 경우에는 성매매가 아니지 않나요?
성매매가 아니지만... 악용할 소지가 높아 보인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지적하신 부분이 당연히 선행되야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증을 위조해서 상대방을 기만하고 악용하는 경우도 나올테니까요...
그런 사례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판례가 나오길 바래봅니다...;;

오히려 술집이나 클럽가서 만나서 관계 가진 다음에
모텔이나 호텔에서 같이 모의한 애들이 상대남성이
샤워할때 들어와서 몽둥이 찜질 하듯이 합니다.

최소한 가정, 사회의 일차적 피해자로 봐야죠… 10대 학생이면……

페미때문에 여성에 대한 감정 안좋은거는 아는뎃

좀 때와 상황 가려가면서 ㅈㄹ하세요..왜 저래 진짜 다

정책은 좋은대..요즘 애들이....
악용하지 않을까 걱정.

당연히 악용하는 애들은 분명히 나오겠죠
그리고 피해자들도 양산 될겁니다.

아니, 왜 처벌만 안하면 되지, 지원금까지 줘. 없던 문제를 만드는 수준이네. 하참, 정말 여성부는 나라의 해악이다. 지원금 주면 당연히 악용하지 않나... 이건 청소년 매춘 장려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냐. 진짜 한숨만 나온다.

이건 좀 아닌듯. 요새 애들이 어떤애들인데
매춘 장려하는것도 아니고...

10대 한정이면 지원제도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네요.
그런데 성매매를 한 모든 청소년은 피해 청소년으로 규정되면 청소년간 성매매는 가해자 없는 쌍방 피해자가 되는 걸까요?

돌아버리겠네

왜들이럼 강력범죄에 대한 청소년 범죄는 옹호할생각도 없지만. 이젠 판단이란거 없이 무조건 아닌거임? 이건 잘한건데?

이런식이면 도둑들도 피해자죠.
돈없어서 죽겠는데 하필거기에 돈있는사람 만나서...어쩔수 없이....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먹고살려고 한것일뿐인데 왜 잡아넣어요?

아 근데 도둑들은 여성부처럼 든든한 빽이 없네요...아쉽...

이런 웃기는법 만들지 말고 그냥 남자를 거세하는게 어떤가? 같은 남자로써도 그런놈들은 한번의 일탈이 아닌 죽거나 돈떨어질때까지 그짓할텐데 만약 미혼남성이라면 정자를 보관시켜놓고 거세를 하던가
가능성 제로겠지만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하는게 더 좋아 보인다.

둘다 불법을 저질렀는데 한쪽은 피해자고 한쪽은 가해자
x발 이게 나라냐

청소년 한정이자나요

의안정보시스템가서 개정안 내용과 의사록 찬성한 국힘들 의원들 발의한 국힘들 의원들 다 보고 말하세요
언론의 장난질에 또 속으시네
그리고 저 5만원권 사진도 의도를 가지고 올린것으로 사진 밑에 " 위 사진은 보도내용과 무관합니다" 라고
적혀 있고 성매매와 정부지원금을 엮어서 자극적으로 올린거네요...

속지 맙시다 쫌!!
위 개정안의 내용의 핵심도 아니고 자극적이게 올린 겉핥기 식이고
정부지원내용도 ...후아...그냥 쫌 보고 말하세요....휴~

미성년자 돈주고 매수한 사람들 공소시효 없애고 수사할떄도 제약을 없앤다는 내용인데
갑자기 정부가 돈 퍼준다는걸 제목으로 뽑으니......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