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할 이유가 없어요.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한국이 미국의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 받는 조건으로 미국과 맺은 쌍방 협약에 따른 것이고 제약 받는 부분은 발사체와 연료 그리고 탄두 중량이었음.. 협약을 몇차례 개정해서 조금씩 조정해서 이번 폐기 전엔 사거리 800km, 탄두중량/연료 제한 없음으로 사거리 제한만 남은 상태였고..
한국은 미사일 규제 협정은 미국외 다른 나라와 맺은 적이 없음.. 이런 류의 무기에 대한 제한 협정은 쌍방간 협약이 일반적인데 대표적인게 미국과 소련이 맺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보유 대수를 제한하는 INF 협정 등이 있음..
그리고 탄도미사일 자체에 대한 UN 차원의 규제도 없음, 즉 발사체가 문제가 아니라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으면 국제적 규제와도 상관이 없음,,
작성일 : 21-05-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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