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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24 11:27
미국은 총기 규제를 하는게 맞는 건가?
 글쓴이 : 모래니
조회 : 334  

숫자를 기억 못해서 그냥 살짝 맛보기식의 팩트정리.

1. 범죄에 사용되는 총기의 대다수가 미등록, 불법총기이다.
2. 만약 총기를 규제해서 회수하면 합법적인 등록된 총기만 회수된다.
3. 총기사고는 불법/합법을 가리지 않는다.
4. 미전역이 넓은 편이여서, 경찰의 공권력이 도착하기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많은 사례가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총기규제를 하는게 맞는가?

사견 - 쟤들은 왤케 복잡하게 상황이 꼬여 있냐.... 참 산다는게 힘들긴 하네요.
합법적으로 보유가능한 총기를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불법적인 총기까지 줄어 들거 같긴 한데.
그 기간 동안의 피해가 문제가 될 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Is this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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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의가드 21-05-24 11:30
   
미국의 운명적 불행.

1. 소수 유대인 숙주들 기득권, 이권, 권력 장악.
2. 총기 허용 >> 강력 범죄, 히스테리 경찰 악순환.
3. 흑인 노예 제도로 인한 그 부작용, 흑백 갈등, 범죄.

말이 천조국이지 그닥 좋은 환경의 나라는 아니라고 봄.
아메리칸 라이프는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겠음.
진실게임 21-05-24 11:32
   
총기 없이는 그 넓은 땅에 흩어져서 못살죠. 언넘이 불쑥 나타나서 일가족 몰살 시킬지 모르는데...

한국처럼 다다닥 붙어 살면서 상호 감시가 자동으로 되어야 치안이 가능한데

근데, 그렇게 살라고 하면 차라리 총을 달라고 할 걸...
     
소라의가드 21-05-24 11:34
   
그렇게 말하면 총기 무장한 언넘이 불쑥 나타난서 일가족 몰살 시킬 수도 있습니다.

총기 허용은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진실게임 21-05-24 11:44
   
법을 지키는 보통 시민이 총기를 못가진다고 해서 범죄자의 총이 사라지진 않죠.
합법적인 경로의 총기 유통을 법으로 막는다고 불법총기까지 걸리지 않으니까...
지금도 대부분의 범죄는 불법 총기로 이뤄지고 있을 걸요.
               
소라의가드 21-05-24 12:01
   
총기 허용 자체는 바로 불법 총기 허용, 합법적 보유 총기라도 악용되는 사례죠.

미국의 총기 사업은 소수 유대인 출신들의 빨대 사업입니다.
LikeThis 21-05-24 11:32
   
총기규제, 장기적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일단 민간에 들어가는 총기의 공급을 끊습니다.
불법 총기를 신고하고 등록할 경우, 처벌을 감해줍니다.
나라에서 중고 총기를 불법/합법 가리지 않고 비싼 가격에 구매해줍니다.
이걸 20년 정도 한 다음에 민간인의 총기소지를 금지시킵니다.
     
모래니 21-05-24 11:38
   
총기숫자가 제한되어 있는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법 공급망이 있을텐데.
만약 불법총기를 비싼 가격에 사주면, 이 불법 공급망에 자금을 대주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LikeThis 21-05-24 11:42
   
민간에 들어가는 총기의 공급에는 합법/불법 모든 루트를 말하는거죠.
"불법 총기의 유입을 절대 막을수 없다"는 전제를 깔아버리면,
총기규제 하지 말자고 첨부터 그냥 말하는게 빠른 결론입니다.

불법 총기를 대량으로 들여와 나라에 비싸게 판다면...
오히려 고마운거죠.
그걸 역추적해서 총기 밀반입 일당을 소탕하고 뚤린 구멍을 매울수 있을테니까요.
               
모래니 21-05-24 11:49
   
다시 말하지만, 불법 총기를 비싼 가격에 사주면 안됩니다.
소비가 생기면 공급이 생기게 마련이고.
모든 불법적인 총기 공급루트를 차단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마약도 못 막고 있는데. 지금도 총기소지가 합법이라 해서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총기를
안 막고 방치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다만, 총기 소지를 완전히 불법화 하면, 좀더 수월하게 불법총기도 잡아 낼 거 같기는 하나. 그 비율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그로인한 피해가 얼마나 될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죠.
                    
LikeThis 21-05-24 11:55
   
비싸게 산다는 방법에는 현금을 준다는 것만 있는게 아닙니다.
아래 분이 말씀하셨듯...
서비스 이용권으로 줘도 되고, 지역화폐로 줄수도 있겠죠.
마약을 막을수 없다고 합법 마약을 만들어서는 안되죠.
총도 마찬가지 입니다.
외국에서 밀반입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미국 내에서 밀거래되는 경우니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의지의 문제죠.
                         
모래니 21-05-24 12:00
   
"마약이 불법이라고, 미 정부가 마약을 사줘선 안된다는거죠."
총기를 불법화하기 위해 미정부가 불법 총기를 사줘선 안된다는거고요.

그건, 마약공급자와 불법총기 공급자에게 자금 대주는 꼴이되서요.
               
비오는새벽 21-05-24 11:54
   
자금원이 될수 있으니 다른 혜택을 줘야 할것같아요.
보험료가 비싸니 감면해준다거나
                    
LikeThis 21-05-24 11:57
   
보통은 지역화폐나 추적이 가능한 전자화폐 형태로 주게되겠죠.
의료보험에 가입시켜주는것도 좋은 방책일듯 합니다.
미국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