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출범 4개월, 미중관계는 예상을 뛰어넘는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두 강대국의 본격적인 경쟁은 한국에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이면서 민주주의 국가인 동시에, 중국을 제1의 교역상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 매우 유사한 상황에 놓인 나라가 호주다.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민주국가이며, 동시에 무역의 4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미중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호주는 중국으로부터 주요수출 품목인 포도주, 바다가재, 소고기, 석탄 등에 대해 전례 없는 전방위 무역보복을 당하고 있다. 호주 전문가들은 호주에서 일어난 일들이 한국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시사기획 창은 호주와 중국의 갈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미중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이 겪을 수도 있는 일들을 조심스럽게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反中 시위하면 2년 정학?”: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
- 2019년 호주 퀸즐랜드 대학에서 홍콩 민주화 지지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 Drew Pavlou가 중국학생들에게 공격을 당했다.
- 중국 관영매체는 ‘파블루가 중국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려 지켜보던 중국인들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썼다.
- 그런데, 대학 측이 파블루에게 ‘정학 2년’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호주 사회가 들끓었다.
- 만 명에 달하는 중국학생들이 대학 수입의 2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학 측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중국 편을 들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 작가 ‘Clive Hamilton’은 ‘소리 없는 침략(Silent Invasion)’이란 책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면서 호주의 민주주의와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중국이 호주를 ‘속국’으로 보고 있다”
- 호주는 ‘외국간섭 방지법’을 통과시켜 대응에 나섰다.
- 그러나 중국은 이미 호주 수출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호주사람들의 삶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가 미국의 화웨이 제재 동참,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나서자, 중국은 무역보복으로 대응했다.
- Brownyn Bishop 전 하원의장은 ‘중국이 호주를 속국으로 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 시사기획 창은 무역보복을 당하고 있는 랍스터 주산지 태즈메이니아를 취재했다.
- 집을 잃고, 배를 잃을 위기에 처한 어민들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언론 인터뷰를
거절할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 중국이 리더 국가가 된다면 세계는?
- 미국을 대신해 패권국가가 되려고 하는 중국이 만들고 싶은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 2011년 부통령 시절 중국 청두공항에 내린 바이든은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 시진핑 주석의 자문역할을 해온 옌쉐퉁(阎学通)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이 저술한 ‘Ancient Chinese Thought, Modern Chinese Power’라는 책이었다.
- 시사기획 창은 이 책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심층분석을 통해, 미국이 만든 현재의 ‘자유주의 세계질서’ 대신에 중국이 만들고자 하는 세계질서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송일시: 2021년 5월 23일(일) 밤 9시 40분 KBS 1TV
취재: 박성래 기자
촬영: 조영천 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