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 재확인 -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 한국과의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 한국의 뛰어난 미사일 기술에 의해 좀 더 위협적인 기술들이 나올
것이고 이는 인접한 국가 그 중에서도 미국, 한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중국을 견제
할 수 있는 효과
2. 기존 남북 간, 북미 간 대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게 필수적
이란 걸 재확인. 남북 대화 협력 지지.
>> 기본적으로 남북 평화를 대화로 이끌어내려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3.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 한미일3국 협력
강조.
>> 기본적으로 중국 견제를 위한 움직임. 아시아 지역 자유진영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한국, 일본과
더불어 협력을 도모하면서 미국의 패권을 도전받는 아시아 지역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구축 및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
4. 기후, 글로벌 보건. 5G,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구축, 인적교류 등 새로운 유대감
형성.
>> 현재 통신산업 및 첨단 반도체 기술은 지금의 먹거리이자 미래의 먹거리인데 이 부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산업의 질을 끌어올리고 한미 통상 무역량 증대 및 영향력을 좀 더 키우자는
의미. (44조 지원설과 연계되는 데 이게 단순한 지원이나 투자가 아니라 한국 산업이 자본과 기술을 미국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미국 산업과 연계하고 또 그만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약속하는
거라 한국, 미국 서로 양국에게 도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5. 전염병 공동 대응 역량 강화 위해 포괄적 한 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쉽 구축
>> 코로나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시스템을 보여준 한국과 방역에서는 무너졌지만 백신에서는 가장
선두자리를 차지해 코로나 대응에서 승기를 잡아가는 두 나라가 서로 보완적인 파트너쉽을 구축해 보다 나은
시스템으로 나라를 안정시키자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6. '아르테미스 약정'을 포함한 우주기술 분야에서 협력 확대,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
>> 한국의 기술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항공 우주 기술도 충분히 그 저력은 되지만 변변히
옆나라 반쪽짜리 나라에게 태클당해 아르테미스 연합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번에 숙원을 이뤘습니다. 개인
적으로 미사일지침 해제와 더불어 가장 절실했고 큰 성과를 보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7.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 유지를 약속.
>> 3번과 연계되는데 대만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대만을 향한 중국의 '일국양제' 야욕을
견제하고 대만 및 그 주변 상의 평화를 위해 양국이 협력을 도모하자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미일 정상 회담 내용을 분석하자면..
1.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한 지지를 원했지만 바이든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개최에 대한 스가 총리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함으로서 직접적인 지지는 안하고 한 발 물러서서 말함.
>> 올림픽 치르던 말던 너네가 노력하는 건 인정하는데 미국을 껴넣지 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2. 2030년 탄소배출 삭감 목표치 상향 조정 및 양국간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기후변화 파트너십 체결
>>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일본은 탄소세를 매기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산화탄소 1톤을 배출시 스웨덴은 168달러, 노르웨이는 4~69달러, 스위스는 68달러, 핀란드는 48달러,
덴마크는 31달러, 남아공은 5달러, 멕시코는 1~4달러, 일본은 2달러를 내야만 하죠.(요 쪽국은 겨우 2달러
내며 온갖 생색 다 내고 있습니다. 나 참 같잖아서)
3. 미,일 양국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중이며 특히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
>> 중국과 경제 전쟁할 때 일본 너네가 몸빵해라.. 라는 뜻인 듯
4. 5G,바이오 기술 등의 분야에서는 투자 계획 및 중점 협력 사안이 명시되었지만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핵 심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의 육성 보호를 위해 협력한다'에 그쳤으며 일본이 강력히 바라는 희토류 언급은 없음.
>> 중국이 중점으로 내세우는 산업에서 일본 너네 편들어줄테니 몸빵해줘라 라는 뜻.. 일본이 가장 바라는
희토류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는 뜻인듯..
5. 미,일 양국은 센가쿠 열도, 대만 등과 관련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홍콩,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탄압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포함. 북한의 비핵화 이행 촉구
>> 중국이 졸라 깝치는데 일본 너네가 몸빵해라 라는 뜻인듯.. 북한하고 싸울 때도 몸빵 좀 하고..
6. 미, 일 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 내 백신 접종 확대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및 WHO 개혁 등에 합의
>> 일본 니네 백신 필요해? WHO가 중국 손안인데 니네가 몸빵해서 WHO 좀 바꿔보자. 대신 백신 줄게
라는 뜻인듯..
작성일 : 21-05-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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