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핵심 선거공약이자 대통령이 된 현재 그리고 향후 정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미국
중산층 강화임.
그리고 중산층 강화의 핵심수단으로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음.
팬데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자리 잃은 사람은 물론 고용시장에서 아예 퇴출된 사람들도 많아
고용회복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바이든 행정부 기간 내내 미국 국내 정치 및 경제의
최대 핵심 이슈이자 과제임.
이런 상황 속에 반도체 부족과 그로 인한 자동차 생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팬데믹에 두드려 맞은 경제를 회복시키고 하나라도 더 일자리 창출을 해야하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펼쳐진거임.
이 문제를 파다 보니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문제해결 해법 답안지에 '한국'이라고 나옴.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 한국이 44조 들고 가서 미국의 반도체 수급 문제, 전기차 배터리 문제 해결과 동시에
신규 일자리 창출 + 친환경산업 인프라투자(전기차 배터리를 통한 전기차 산업강화)까지
시켜주니 바이든과 미국의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자
꿩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엽전 줍는 상황.
거기에 반도체 굴기, 전기차 굴기를 시도하는 중국 견제라는 양념까지 칠 수 있음.
이건 바이든 정부의 핵심과제 + (반도체 부족사태) 타이밍 +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능력
이 세 가지가 절묘하게 들어맞은 결과인데
반면 일본의 경우엔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니즈를 충족시켜줄 건덕지가 전혀 없음.
(미국 금리 변동성 심할 때 미국 국채나 사서 미국의 금리안정에 쬐금 도움이 될까말까한 정도인데
이건 늘상 해오던거라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요 일본 지들의 필요에 따라 하는 측면도 있기에
한국에 비해 중요도가 비교가 안됨)
바이든 행정부가 핵심과제로 천명하고 있는 탈석탄 친환경 경제산업정책(파리기후협약 재가입),
그리고 4차산업혁명(AI, 5G,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기반 산업에 있어
한국과 일본 중 미국에게 누가 더 중요하고 협력할 건덕지가 많냐?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한국임.
게다가 이번 반도체 부족, 자동차 생산 중단 사태로 인해
단순히 일본과의 비교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기술적, 산업적 중요성이 급부상한 상황임.
현재 유럽에서도 반도체, 전기차,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과 관련해서 한국에 대한 언급,
한국기업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언론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
(최근 유럽 특허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 기술 특허에 있어
양적, 질적 모두 한국이 등록한 특허가 유럽 그 어느 나라 보다도 앞섬)
이런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미국의 한국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투자유치는
한국의 경제적, 기술적 위상에 방점을 찍은 걸 전세계에 보여준 셈.
한마디로, 이번 한미정상회담 VS 미일정상회담의 결과는
4차산업혁명 및 친환경산업 즉 미래산업에 있어 일본에 대한 한국의 기술적, 경제적 승리이고
이런 한국의 기술적, 경제적 중요성과 함께 현재 빠르게 진행 중인 국방력 강화가 맞물려
향후 한미 관계는 물론 한미일 삼각관계에 있어 한일간 무게추가 어디에 쏠리냐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큰 헛짓거리만 하지 않는다면) 이런 추세는 계속 될거라고
이 연사 히~~임~~~차게 외~~~칩니다!!
작성일 : 21-05-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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