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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25 16:18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집행유예
 글쓴이 : 화난늑대
조회 : 946  


.
ㅅㅂ 이럴거면 윤창호법은 왜 만든거야??
판사들아 개정된 법전 보긴 본거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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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This 21-05-25 16:19
   
미필적고의인데 왜 감형을 해주냐...ㅅㅂㄴㄷㅇ
축구love 21-05-25 16:20
   
법이 있으면 뭐함
판사 지꼴리는대로 판결 하는데
자기 정치성향에 따라 판결 하고

빵 하나 훔치면 구속 시키고
억단위 해처먹어도 무죄고
아이유짱 21-05-25 16:20
   
왜? ㅅㅂ 넘한거 아님?
굿보이007 21-05-25 16:20
   
대체왜죠?
     
화난늑대 21-05-25 16:21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khikhu 21-05-25 16:24
   
근데 이런 판결 볼 때마다
피해자는 이미 죽었는데 합의 성립을 왜 인정해주는지 모르겠음
유족의 합의는 다른취급해야지
               
쿠비즈 21-05-25 16:44
   
합의가 판결에 영향을 안미치면 유족들과 합의를 안하겠지.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갑작스레 사망한 상황에서 이런 합의를 통한 보상을 안받으면 생계는 어떻게 이어나가냐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합의여부를 형량에 반영하는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임...
총명탕 21-05-25 16:21
   
사법부=검찰=언론 서로 커버해주는 사이~
카~~ 퉷~~!!
이것들 개혁해야됨.
투완나YTC 21-05-25 16:22
   
죽은 사람만 억울
풀어헤치기 21-05-25 16:23
   
AI 도입의 필요성이
시급해졌습니다.
로자리오 21-05-25 16:59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측과 합의는 중요한 사항이라......형량에 영향을 줌
삼거리 21-05-25 17:35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쓰는 유족의 마음.....욕나오죠.
사이공 21-05-25 18:13
   
와 진짜로 예상대로 집행유에로 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