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빈익빈부익부일까요. 하....
물론 속사정은 자세히까지 모르지만.. 대충은 저도 들은 풍월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나가고 건실한 업종이 뭘까요? 당연하게도 반도체 업계입니다.
그리고 삼성과 SK라는 거대 재벌들이 포진중이져. 얼마전에 정부가 10년간 반도체 업계에 500조의
세금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보셨는지.. 매년 50조원.
삼성만해도 사내 유보금이 백조대 유보금을 보유했는데 그런 업종에 오백조의 세금을 지원한다함.
물론 우리가 안하면 다른 미국이나 유럽등 다른 국가에서 당근이던 설탕이던 하다 못해 보석 꾸러미를
던지더라도 미끼를 던질테니.. 정부로선 그에 상응하는 통큰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근데.. 유보금만 백조대의 기업이 존재하는 업종에 500조대를 지원한다니까..
저 돈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이 탄생하고.. 얼마나 많은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이 나올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래저래 현실 세계란 우리가 아무리 정의를 지향하고 공정과 공평을 외쳐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하다못해 삼성의 상속세를 전국민이 걱정하고 전 언론사와 기득권이 이재용 사면을 외치는 이 나라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뭐 그렇다고 그게 잘못이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님.. 뭔가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같아서 문득 생각난 이야기.
코로나에 얼마나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가 위기에 쳐했는지 또 긴급조치 기간 운영자금등 고민은 했었는지..
멀뚱하게 오백조를 턱하니 지원해도 어느 누구하나 그 불공평함에 말한마디 내뱉는 사람이 없음.
심지어.. 지난해 코로나 경제 위기로 국회가 포플리즘이니 뭐니하며 얼마나 언론과 정치인이 욕했었는지는
까마득하게 까먹었는지 모르겠음. 작년 국회와 전국민 그 개난리치며 논란거리로 삼았던 예산이 겨우 수십조원
수준이던 것을 생각하면.. 코로나관련 추경예산 수십조원에 그토록 이빨을 내밀던 언론과 정치 학계를
생각해보면 10년간 500조원이며 매년 반도체업계에 50조원을 지원한다는데 모두가 환영한단다...
이 정도 지원예산 사업에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가 단 한마디도 없다고???? 대단한 대한민국.
현정부도 고민에 고민을 더한 결과물이지만 어느날 아침 문득 터져나온 500조지원에 누구도 토를 안다네..
무슨 밀실 정치마냥 .. 겉으로 봐선 후다닥 콩 볶아 먹듯이 텨저나온 정책인데 말이지.
작성일 : 21-05-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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