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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08 01:01
김양호 판사의 이력이 장난아니네요..
 글쓴이 : 비안테스
조회 : 26,85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84425?navigation=petitions


 국민청원에 김양호 판사에 대해 올라온 청원...

 2018년 9월 18일에 올라온 내용인데..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추리면..

 대한체육계 비리 관련 판결인데 돌고 돌아 김양호 판사에게 감.

 김양호는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웠다고 1년형 징역형을 3년형으로 올려 납득이 안가는 판결로
저어시 되던 인물인데 어떻게 하다보니 판결을 맡게 됨. 
 근데 이 인간이 검찰과 합의로 재판을 무고사건수사 이후로 연기해놓고도 사건기록 자체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허다한 반증과 자료 및 서류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과 똑같은 판결을 내림. 

 자신의 재판서류조차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재판에 임한 것 자체가 코미디이며 그런 불합리한 판정과 
체육계에 대한 비리 때문에 청원 올림.

 워낙 긴 내용이라 추린다고 추렸는데도 기네요. 

 결론은 재판서류도 제대로 보지 않고 판결내리는 이상한 판사가 김양호 판사라는 말입니다. 

이전부터 유명했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한다면 나쁜 사람들이 손해보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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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버 21-06-08 01:13
   
소란 피웠다고 2년 더 늘어났네  먼 판결이 지맘대루네
     
비안테스 21-06-08 01:42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건 판결에 나선 판사가 제대로 재판서류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류도 보지 않고 내키는 데로 판결을 내린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사법고시를 통과해 판사가 되었는지가 의문이네요
냉이먹고냉 21-06-08 01:42
   
이 정도면 자체적으로 징계사유 일텐데...
참 알수 없는 곳이 법원이군요.
     
비안테스 21-06-08 01:43
   
그러게 말입니다. 솔직히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엘리자비스 21-06-09 02:01
   
3권분립이라 국민의 투표로 바꿀수없는곳임..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진거죠
뽀로록 21-06-09 00:31
   
기무라 야노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왜놈에게 월급을 줄 수 없죠
탄핵해야함
나는나비다 21-06-09 05:07
   
판사들도 경쟁을 붙여야 할것 같아요..
우리나라 고위직들은 경쟁이 없어.. 재벌들도 그렇고..
일반서민들한테는 무한경쟁 시키면서 지들은 구름위에서 선비놀음하고 있으니 경쟁력이 생기나?
darkbryan 21-06-09 05:33
   
우리도 미국처럼 주요 판사직은 지역 대표들이 자질같은거 확인해서 투표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자질 안되는 인간들이 사법고시만 패스했다고해서 판검사되니 김양호 같은 판사가 나오는거 같네요
대당 21-06-09 07:17
   
양호는 무슨
불량품 ㅅㄲ
내빠진통 21-06-09 08:10
   
판사를 시험 성적순으로 뽑는데 당연한 결과일수도 있을거 같네요. 
검사, 변호사 일정 경력자들중 평판이 좋은 검증된 사람만을 판사로 뽑아도
억울한 판결이 안나올수 없을텐데.....
이런거 보면 노통이 참 미래를 대비한 정말 필요한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대비했던거 같아 정말 존경 스럽습니다. 질본 창립,전자정부, 국방계획, 다면 평가제,....등등
질본 없었으면 지금 어쩔뻔.....뭐든 빼먹을려고만 눈이 벌갰던 저짝 대통령들 하고는 정말....
     
볼탱볼이 21-06-09 09:44
   
근데, 노통에 대한 판사들에 대한 의견만은 정 반대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법조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없앤것도 노통때임..

그러니 점점 판검사 놈들이 이상한 놈들만 나타나는 원인일 수도;;
          
기억지기 21-06-09 10:43
   
정작 지금 나타나는 이상한 놈들은 전부 사시 출신인줄은 아시는지..?

사시가 없어진게 언제인데 노통 때문이란 말장난을 하시는지..?

기본적으로 노통은 로스쿨 도입으로 법조계 문을 투트랙으로 기획한거구요

사시를 없앤건 박근혜 입니다

로스쿨에 대해 할말은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지요..
리토토 21-06-09 08:11
   
이샊이는 일베버러지일 확률이 아주 높아 보임.
samanto.. 21-06-09 09:26
   
법조계에서도 개 또라이 판사는 알고 있을텐데
덩치 큰 윤모씨가 개또라이 판사 배정에 힘좀 썼겠죠...
ultrakiki 21-06-09 11:55
   
저런 자질 모자른 판새를 남겨둘 이유가 없음.

캄비세스 판결 처럼 똑같이 해야함.
Lv09 21-06-09 12:01
   
타이틀 한번 달면 큰 경쟁 없이 평생 가니 ㅋㅋ
요즘 대학 간판 하나로 차별화 대우 받으려는 사람들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소투킹 21-06-09 12:03
   
빨리 탄핵해야.
아잉몰라 21-06-09 15:00
   
40세밖에 안쳐먹었다죠
     
부분모델 21-06-09 17:41
   
70년생이라 52살이에유
          
아잉몰라 21-06-09 21:28
   
제가 다른판사랑 착각했네요 52세도 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