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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11 12:16
故손정민 父 "죄 지은 자녀, 벌 받게 하는 게 부모의 도리다"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1,673  

ⓒ유튜브 [팟빵방송국] CRIME


손씨는 10일 밤 자신의 블로그에 '도덕과 법률의 경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요즘 들었던 얘기 중 내가 너무 법률에 무지했구나 하는 게 있었다"면서 친족상도례를 언급했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1], 점유강취죄는 제외)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한다. 특히 이 중 형의 면제 규정은 전근대적인 가족관을 반영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2]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이러한 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그는 "설명하시는 분은 자녀가 잘못했어도 부모가 범인도피를 도와주거나 증거 인멸하는 것도 이것에 의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며 "지금까지 제가 살던 것과 너무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말고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법은 죄를 지은 자녀를 부모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 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 한다"며 "제가 무식한건지, 법률이 전근대적인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https://news.v.daum.net/v/20210611051703724



참..내.....


할욕많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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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니 21-06-11 12:18
   
그만 좀..
ultrakiki 21-06-11 12:19
   
자식잃은 부모니까 별로 쌍욕은 하고 싶지 않네요.
삼개바라 21-06-11 12:20
   
네네 자식을 잃은 부모가 아파서 무슨 짓을 하셔도 누가 탓을 하겠습니까
안 하실 거면 그만하세요 더하면 님 동ㅇ법ㅇ
     
밥이형아 21-06-11 12:21
   
그렇게 심한 욕을!
떠나자 21-06-11 12:20
   
자식 잃은 부모맘 이해하는 범위를 자꾸 넘으시네
아들 친구도 귀한 자식인걸 왜 잊으시는지
보미왔니 21-06-11 12:21
   
선 넘네~~ 아저씨 그러다가 고소당해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거에요
     
화난늑대 21-06-11 12:55
   
또 주기게?ㄷㄷ
나루터기 21-06-11 12:22
   
자식잃은 부모맘 이해한다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내가 보기엔 저새끼는 인간 말종 쓰레기라고 보는데
ㅎㅎㅎㅎㅎ
     
소소리바람 21-06-11 12:59
   
??
볼탱볼이 21-06-11 12:24
   
자녀가 죄가 없는데도

누가 의문을 제기하면 자녀의 죄로 물어야 하는건가???


점점 산으로 가는구만;; 자식 잃은 아비가 다른 사람의 자식 까지 없앨려고 안달이 난 모양..

이 정도로 파문을 일으키고 혐의가 거진 없다고 결론이 나는 판국에 고맙고 미안하단 소린 못 할 망정...

더 판을 키우고자 애쓰네..
냐옹만세 21-06-11 12:27
   
모든 논란의 원인이 이 정신나간 아저씨더만
나중에 수사기록 보니 딱히 경찰수사도 문제 없었는데
이 사람이 논란을 부추겼더만
죄 없는 남에 가족 마녀사냥 해놓쿠선 갈수록 가관이네

난또 초기에는 친구가족이 수사에 협조안하고 믄가 숨기는 구석이라도 있는줄 알았네
근데 수사기록 보니 초기부터 참고인임에도 피의자 수준으로 조사받았고 모든 조사나 증거제출에
할수 있는 협조는 다 했더만 참나
풀어헤치기 21-06-11 12:27
   
자식이 죽은 건...안타까운 일이지만...

"내 자식은 만취해서 실족할 아이가 아니다."

라는 설정을 유지시키기 위해...
남의 자식을 기어코 살이자로 만들겠다는 심보.
참....천박한 마인드.

"우리개는 안 물어요."

마인드하고 뭐가 다르죠.??
     
포동포동이 21-06-11 12:30
   
'내 자식은 죽었는데 너는 왜 안 죽었어?' 가 정확하겠죠
삽살개 21-06-11 12:30
   
자식 잃은 부모 어쩌고 하는 애들 특징 : 세월호 부모들은 이해잘해줌
     
트라우마 21-06-11 12:40
   
ㄲㅈㄹ
     
뭘로하냐 21-06-11 12:43
   
세월호는 해경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음
     
기억지기 21-06-11 12:47
   
이병은 무슨 병인가요..? 오물 담가 놓은 병인가..?

구역질이나네..
     
리로이깁스 21-06-11 12:49
   
진짜 된장발리고 싶은가보네
     
밀리타 21-06-11 13:02
   
닉갈이 한 토착왜구 빤스교도 일본의 힘 빨갱이 벌레새끼인가?
풍덩 21-06-11 12:30
   
죄없는 사람 모함하면 금융치료가 답임.
가생의 21-06-11 12:32
   
장작불을 알아서 던져줌
뭘로하냐 21-06-11 12:44
   
언제적 사진인데 저 득의양양한 미소는 뭔가요
화난늑대 21-06-11 12:55
   
입장 바뀌면 안그럴거에다 ㅂㄹ 건다
내빠진통 21-06-11 13:32
   
진짜 슬픈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