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605245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이 된다.
법안에 따르면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다. 예를 들어 올해 8월15일 광복절은 일요일이다. 대신 8월 16일(월요일)에 쉰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이 된다.
쟁점으로 부각됐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 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은 쉬지 말고 일이나 하라는 것이군요. 휴일도 직종과 일하는 곳에따라 차별 당하는 나라가 무슨 선진국입니까? 이렇게 인권이 일하는 곳에 따라 대놓고 차별당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작성일 : 21-06-22 12:29
조회 : 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