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용 제안임을 감안해도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553만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매출 타격에다 임금 인상까지 겹치면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줄폐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수십만 개가 사라질 게 분명하다. 사회적으로 해가 될 게 뻔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계가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공개적으로 주장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지난달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동결되더라도 자영업자 32.2%는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달 1일 발표한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에서도 소상공인 43.8%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 급상승한 최저임금 부담에다 코로나19 타격이 겹친 탓이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24%나 올리자고 하니 소상공인의 절규는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올라도 일자리 13만4000개가 사라지고, 1만원으로 인상되면 56만개가 없어진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가족까지 포함해 100만명이 훨씬 넘는 이들의 생계가 위기에 빠진다. 길거리에 나앉는 이들도 나올 것이다. 노동계가 조금이라도 현장 사정에 귀 기울인다면 또다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자는 주장은 내놓지 못할 것이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주장은 가난한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실상 폐업과 실직을 강요하는 '갑질'을 저지르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갑질을 방치한다면 정의와 공정에 역행하는 것이다. 공동선을 위해서라도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