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쿡은 항상 이긴다!

교사보다 변호사가 많은 나라가
미국 맞나요 전 그렇게 들은 것 같음

전 잘 몰라유.
근데 생각해보니 변호사가 더 많을 것 같아유.

양키고홈!

아 또!!

‘거덜’이라는 단어를 실감나게 해 주길..

전 시장경제도 미국스탈.
그에 따른 법처벌도 미국스탈.
반대안함. 이건 상호보완적임.

가습기 살균체 처벌은
너무 실망이었음

떡검과 사법부 기업
그리고 거기에 기생하는 정치인들

이거 저는 하아...아닙니다. 말이 너무 길어질 듯.
걍 상대가 보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다.
라는 결론에 도출시키는 것엔 법적 문제만으론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자본주의

이게 설명하면 긴데,
같은 자본주의라도 한국과 미국은 다른 부분이 많아요 ㅎ

마냥 그렇지도 않음.

옐로우 저널이나 가십성 기사 가짜뉴스 이런거와…
인종차별 주의자 뭐, kkk같은? 극단주의 종교단체

까놓고 트럼프도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인물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분명 필요하지만 뭐; 법은 완벽한 법이 없고, 판단하는 판사는 더 완벽하지 않음;

특히 미국 판사 자질문제는 유명하고요.

양형기준은 형법 총칙의 경합범 가중과 마찬가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만을 높이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한의 가중방법은 형법 총칙과 달리 다수범이 2개인지, 3개 이상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수범이 2개인 경우에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한다. 다수범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하고,
다시 형량범위 상한이 그 다음으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더한다.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범죄가
기본범죄가 되므로 위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가중될 수 있는 최대값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5/6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다수범이면 죄목마다 다 더함..
사기죄가 6명에게 12번 했다면 12번 다 더함.
그와중에 다른죄가 있으면 다 더함..

우리나라는 사기당하게 수백명이라도 사기죄형량 2배가 안넘음..
거기다가 참작사유들 넣어서 한번 감형할때 마다 반씩 깎임..

우리나라 법이 형량이 낮은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이것저것 감형을 많이 하는건지 판결에서 최대형량을 잘 안때리는건지 모르겠네요. 다만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쪽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사기는 경제적인 살인행위로 판결하게.

증거인멸도 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