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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28 23:31

서행 중 뛰어든 아이 0.6초 만에 사고…"민식이법 무죄"

글쓴이 : 참다랑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1132401

계속 이런 판례가 쌓여야 후에도 억울한 운전자가 안 나올 거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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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선택 21-06-28 23:39 차가 사람을 친게 아니라 차가 지나가고 사람이(아이가) 차를 친건데 시시비비 가릴 거리나 있나... 차가 사람을 친게 아니라 차가 지나가고 사람이(아이가) 차를 친건데 시시비비 가릴 거리나 있나...



		참다랑어 21-06-28 23:41 그래도 운전자 잘못이라던 판례가 많습니다. 이번 기사도 보면 검찰이 일단 운전자 잘못이라고 기소부터 하고 봤어요. 그래도 운전자 잘못이라던 판례가 많습니다. 이번 기사도 보면 검찰이 일단 운전자 잘못이라고 기소부터 하고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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