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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04 10:18
한중일 재판 공통점
 글쓴이 : 돌아온가생
조회 : 925  


판새 출신들 전관예우가 모두 존재함.

이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각국의 골치거리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만한 곳이 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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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면후회 21-07-04 10:20
   
언론개혁 먼저....  언론이; 망가지니  속도가  더딤..  전부 폐간시킨다는 각오로...
     
Dmitri 21-07-04 10:25
   
언론개혁을 먼저해야된다는 말에는 반대임. 국민의암, 검찰, 사법, 의사, 언론은 기득권 일체로 움직여서 어느 한쪽이 공격받으면 반드시 다른쪽이 쉴드쳐주는 구조인데 그 중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검찰을 먼저 개혁하는게 현명했다고 판단함.
인천쌍둥이 21-07-04 10:20
   
부디 두계단 앞서 가세요
배신자 21-07-04 10:25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입법해야 함.
     
북창 21-07-04 10:47
   
이 달 안으로 통과 시킨다고 장담했으니 기다려 봐야죠...
케이던스 21-07-04 10:25
   
모든 개혁의 걸림돌 언론..사법개혁과 같이 바꿔나갔어야 했는데
템이 21-07-04 12:48
   
진짜 언론이 살아나야 하는데 온통 기레기들 뿐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