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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게시판
작성일 : 21-07-15 18:26
18년만에 해결된 미제 사건.jpg
글쓴이 :
참다랑어
조회 : 1,393
한 사람의 집념이 유가족의 한을 풀었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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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맨
21-07-15 18:28
저거 처벌 가능 한가요???? 18년전이면은요..~
저거 처벌 가능 한가요???? 18년전이면은요..~
솔직히
21-07-15 18:45
일단 현재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언제까지 소급적용되냐? 인데.
DNA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1995년 4월 16일 범죄까지
공소시효폐지가 적용되어 1998년 범죄는 당연히 처벌 가능합니다.
일단 현재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언제까지 소급적용되냐? 인데. DNA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1995년 4월 16일 범죄까지 공소시효폐지가 적용되어 1998년 범죄는 당연히 처벌 가능합니다.
네팔렘
21-07-15 18:45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007년에 25년으로 늘었다가 2015년에 폐지되었네요.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007년에 25년으로 늘었다가 2015년에 폐지되었네요.
성기사
21-07-15 18:45
살인죄는 그 뭐지 그거 없어지지않았나요 황산투척 무슨 사건때문에요
살인죄는 그 뭐지 그거 없어지지않았나요 황산투척 무슨 사건때문에요
구급센타
21-07-15 18:29
박수 짝짝짭
박수 짝짝짭
라크로스
21-07-15 18:31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사회안전이 이루어지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사회안전이 이루어지지
호랑이어흥
21-07-15 18:32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길!!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길!!
달빛총사단
21-07-15 18:42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한 다 없애야 함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한 다 없애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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