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이라뇨 개 쎅키에게요

지평선 같은 거 겠죠 ㅇㅅㅇㅋ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②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검색질 좀

세계 잉여금에 대한 정의만 나열했지 503이 세계잉여금을 늘렸단 팩트는 없네??

위에 글 이 있으니까 헛소리 고만하고 존나 개무식하구나 ㅈ잡고 반성 ㄱㄱ

아재는 쪽지나 좀 보세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