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호황일 경우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세율을 높이고 지출은 줄이는 재정 정책
그러면 국회에서 흑자재정 예산안을 보고 맞는지 틀린지 검도 하겠지..
박근혜때 이런 정부 예산안을 가지고 왔다면
국회에서 흑자재정 승인해 주나??
경기 안좋다고 경기부양해야된다고 하던 시대 아닌가?
그런데 세계잉여금이 수조원 이월됐다고 흑자재정이라고 하는거였어?
정부예산안대로 걷고 쓰질 못해서 남는돈 이월한걸 가지고 흑자 재정이라고?
사전적인 개념과 사후적 개념이 뭔지 모르니
세계잉여금 가지고 흑자 재정이라고 빽빽빽 하는거지.
돈 남았다고 흑자 재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적자 국채 엄청 발행해서
그거 그년도에 집행안하고
이월시키면 흑자재정이라고 할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