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구)잡담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21-07-22 06:37
울나라는 사법부와 법부터 개혁
 글쓴이 : 성기사
조회 : 149  

지금 법이 60살 수명 기준으로 만들어진것이다보니
터무니없이 형량이 적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 고칠 생각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판사가 여호와증인이면,
여호와증인 병역거부자에게
판사가 기독교인이면 
기독교 집회 요처자에게
과연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있을까요?

국회의원은그래도 다수결의 표가 필요하고
대통령은 여기저기 견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헌법판결이외엔 독단입니다.
판사를 견제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다 솔직히 판사들은 대부분의 암기로 공부하다보니
상당시간 사회성을 겪을 시간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너무 동떨어진 판결을 할때가 많죠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해 아무 책임도 안지죠

삼권분립을 안지키는 대통령에게는 탄핵을 받을수있고
실제 있기에 대통령도 이문제는 안끄내려고 하죠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1. 명나라 사대는 서양의 신성로마제국 개념으로 설명해주면된다. 당시 명나라는 조선 입장에서는 국교인 유교의 총본산 개념이다. 2. 소수민족이 곧 자기문화라는 중국인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자. 미국에도 소수민족인 중국민족이 있으니 쿵푸 등이 다 미국문화라고 설명하자 3. 조선의 한자 사용에 대해 서양의 라틴어를 예시로 설명하자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