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규제법이 만들어진 나라는 없음. 미국 일부 주에서 발의만 되었을 뿐 통과된 주도 없음. 만약 한국에서 만들면 세계 최초의 그런 법이 되는 것임. 즉 전세계적으로 그런 규제를 해야한다는 컨세선스가 없음. 그런 법이 필요하다면 규제가 강한 미국이나 EU 에서 그런 법이 생기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음. 머지않아 애플-에픽 재판 결과도 나올 텐데 최소한 그런 판결이 나오고 법을 만들어도 늦지 않음.
단합 규제가 수수료 규제나 마찬가지임
사실 독과점으로 구글 플랫폼 말고는 대체상품이 없다 시피 한 상황에서
단합 할 필요도 없이 자의로 수수료를 책정하죠. 이건 어떻게 생각함?
지금은 초기라 그렇지 곧 있으면 수수료 100%도 받아 들일거임?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돌아감
이건 억지임. 지금 게임사들은 다 30% 수수료 내고 있는데 왜 네이버 웹툰 나 카카오 카톡 이모티콘 나 음악 스트리밍은 수수료를 내지 못하겠다는 건지? 또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웹툰도 스트리밍도 다 수수료 내고 있음. 그런데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군소리 없이 내면서 왜 구글 스토어에서는 수수료를 못내겠다는 건지. 뭐 수수요율은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수수료 못내겠다는 건 네이버나 카카오 멜론 등의 언론 플레이일 뿐임.
구글도 땅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백화점에 입주한 상인이 수수료 안내고 통로에서 좌판펴고 장사하겠다는 무임승차 도독놈 심뽀일 뿐임.
이세상 어디에도 수수료 내지 않고 좌판펴고 장사해도 된다는 법은 없는데 세계 최초로 엉터리 법을 만들 만들 겠다는 것임. 이건 계약의 자유라는 상거래의 대전제 기본 규칙을 어기는 법임. 수수료 안낼 거면 구글은 네이버 웹툰을 자기 엡스토어에서 들여야 할 아무런 의무 없음.
여러분도 제발 요즘 일부 언론에서 구글 수수료가 무슨 받아서 안되는 수수료를 받는 것 처럼 여론 몰이 하는 것에 휩쓸리지 마세요. 세상에 수수료 안내고 자기 가게에 물건 전시해 놓고 장사하게 하도록 하는 가게는 없습니다. 만약 이런 악 법이 생기면 한국에서는 이런 플랫폼이 영원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기술이 발전해서 스마트폰 차세대의 세로운 제품이 나와도 수수료를 못받게 하면 그런 혁신은 한국에서는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기술 혁신을 죽이는 법입니다.
작성일 : 21-08-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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