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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09 13:29
초등생부터 촉법이고 나발이고 다 없애야 함....
 글쓴이 : 한주먹
조회 : 238  

될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보면 안다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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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아제 21-08-09 13:29
   
미국에서는 16세부터 성인 법으로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네요.
     
한주먹 21-08-09 13:30
   
대신 미성년자도 처벌이 엄격함  우리나라처럼 봐주는 거 없뜸
역적모의 21-08-09 13:29
   
귓방맹이를 그냥~ 'ㅁ'//
긴양말 21-08-09 13:30
   
촉법 10살으로 제한..
모래니 21-08-09 13:32
   
고등학생들 촉법 아니에요.
라크로스 21-08-09 13:36
   
아새끼들이 촉법,청소년범죄 관련 사각을 이용하는 넘이 있어

똑같이 처벌혀~~~
쌈바클럽 21-08-09 13:42
   
촉법 자체가 사실 필요없어요. 애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다? 어차피 실수면 과실치사 날테고...고의 살인이면 살인죄. 어차피 사형도 없는 나라인데 촉법이 뭔 소용인지..

일부 가벼운 절도,폭력 같은 경우야 합의로 끝난다 치더라도..중형 받을 범죄는 촉법이고 뭐고 사실 필요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