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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게시판
작성일 : 21-08-13 16:48
이게 뭔소리여????
글쓴이 :
카레조아
조회 : 435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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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love
21-08-13 16:50
아 됐고
우리편 무죄
아 됐고 우리편 무죄
booms
21-08-13 16:52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어
이등박근
21-08-13 16:52
저도 엊저녁에 이 뉴스 보면서 황당해서 말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타인을 죽였는데 누구에게도 타인을 죽일 권리가 없으므로 죽인게 아니라서 무죄라는... 뭐가 다르죠?? ㅋ
진짜 제 정신들이 아님.
저도 엊저녁에 이 뉴스 보면서 황당해서 말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타인을 죽였는데 누구에게도 타인을 죽일 권리가 없으므로 죽인게 아니라서 무죄라는... 뭐가 다르죠?? ㅋ 진짜 제 정신들이 아님.
달빛총사단
21-08-13 16:53
ㅅㅂ 사법부도 선출직 가자!
ㅅㅂ 사법부도 선출직 가자!
활인검심
21-08-13 16:55
개입할 권한이 없는데 개입했으면 유죄지!
이걸 말 순서를 거꾸로 하면 유죄가 거꾸로 무죄가 된다는 뜻인가?
개입할 권한이 없는데 개입했으면 유죄지! 이걸 말 순서를 거꾸로 하면 유죄가 거꾸로 무죄가 된다는 뜻인가?
다시사랑
21-08-13 16:56
법률조항 미비로 벌어진 촌극입니다
재판개입죄라는게 존재하지 않으니
검찰은 어쩔수없이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는데
직권남용이 성립되려면 전제조건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있어야하는데
즉 권한이 있어야 남용이 가능
그런 권한이 없으니 범죄 성립이 안된다는 거죠
법률조항 미비로 벌어진 촌극입니다 재판개입죄라는게 존재하지 않으니 검찰은 어쩔수없이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는데 직권남용이 성립되려면 전제조건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있어야하는데 즉 권한이 있어야 남용이 가능 그런 권한이 없으니 범죄 성립이 안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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