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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13 16:48
이게 뭔소리여????
 글쓴이 : 카레조아
조회 : 435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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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love 21-08-13 16:50
   
아 됐고

우리편 무죄
booms 21-08-13 16:52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어
이등박근 21-08-13 16:52
   
저도 엊저녁에 이 뉴스 보면서 황당해서 말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타인을 죽였는데 누구에게도 타인을 죽일 권리가 없으므로 죽인게 아니라서 무죄라는... 뭐가 다르죠?? ㅋ
진짜 제 정신들이 아님.
달빛총사단 21-08-13 16:53
   
ㅅㅂ 사법부도 선출직 가자!
활인검심 21-08-13 16:55
   
개입할 권한이 없는데 개입했으면 유죄지!
이걸 말 순서를 거꾸로 하면 유죄가 거꾸로 무죄가 된다는 뜻인가?
다시사랑 21-08-13 16:56
   
법률조항 미비로 벌어진 촌극입니다

재판개입죄라는게 존재하지 않으니
검찰은 어쩔수없이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는데

직권남용이 성립되려면 전제조건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있어야하는데
즉 권한이 있어야 남용이 가능
그런 권한이 없으니 범죄 성립이 안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