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방송/연예 게시판 > 변호사가 말하는 민희진 배임죄 성립 주요 요건

HOME > 커뮤니티 > 방송/연예 게시판

작성일 : 24-05-21 11:56

[잡담] 변호사가 말하는 민희진 배임죄 성립 주요 요건

글쓴이 : 혁신정치

이 사안 초기 부터 분석 영상 여러개 올린

변호사입니다.

민희진이 직접 또는 다른 이로 하여금

뉴진스 멤버나 부모에게 어떤 이유로

계약해지 요건아 갖춰졌으니 해지하자고

종용했을 경우 명확한 배임죄라고 하네요.

비전문가로서 제 사견이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배임죄가 될 계약해지 요건이 1세대

특정 보이그룹처럼 정산금 배분이 현저히

부당하게 책정돼있거나 멤버가 중병 났는데

강제로 활동시킨 것 등과 같은 정당한 경우는

아닌 게 당연할 테구요.

참고로 배임죄엔 미수죄도 있습니다.

변호사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5guXGaCOg-M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반갑습니다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EIOEI 24-05-21 12:10 소송 당사자들(변호인 포함)이 아닌 한 변호사라도 제3자는 그냥 일반 대중과 다를 바가 없음. 소송 당사자들(변호인 포함)이 아닌 한 변호사라도 제3자는 그냥 일반 대중과 다를 바가 없음.



		혁신정치 24-05-21 12:13 그 말씀은 맞으나 추후 자신이 매우 곤란해질수 있음에도 '명확하게 배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란 매우 센 워딩한 건 법률적 해석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은 맞으나 추후 자신이 매우 곤란해질수 있음에도 '명확하게 배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란 매우 센 워딩한 건 법률적 해석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다르크시 24-05-21 13:34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는 님 말이 맞지만 사실관계에 따른 법령 해석에 있어서는 일반 대중과 다르긴 하죠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는 님 말이 맞지만 사실관계에 따른 법령 해석에 있어서는 일반 대중과 다르긴 하죠



		에페 24-05-21 14:17 현재 배임미수죄???인건가요 현재 배임미수죄???인건가요



		뷰티플데트 24-05-21 21:51 이 사람 부동산 전문가... 한마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은 개판.. 더군다나 추정이라고 하면서 말하는것은 맞는것이 거의없음. 이 사람 부동산 전문가... 한마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은 개판.. 더군다나 추정이라고 하면서 말하는것은 맞는것이 거의없음.

Total 182,257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2)	가생이	08-20	474470
공지	[공지] 품번 공유자 강력조치	가생이	03-13	484285
182256	[그외해외] Britain's Got Talent 2024 우승이 결정되었군요	코리아	22:19	44
182255	[걸그룹] Kep1er \| 1st Album ‘Kep1going On' FAN SHOWCASE	코리아	20:28	95
182254	[방송] [복면가왕] '희로애락도 락이다'의 가왕 방… (6)	코리아	19:44	187
182253	[솔로가수] 야외녹음실 - HYNN(박혜원)	티렉스	19:35	47
182252	[걸그룹] 캔디샵, 학폭·왕따 문제 다뤘다…7일 '돈 크라…	존재의온도	18:02	345
182251	[방송] '넷플릭스' 6월 신작 소개! (2)	가비야운	17:40	670
182250	[방송] 참각막 홍석천이 개콘 와서 새로 발굴한 보석.jpg	컨트롤C	17:20	254
182249	[보이그룹] 열정으로 똘똘뭉친 그룹 몬스타엑스	하피오코	16:18	157
182248	[잡담] 사쿠라 김채원이 민희진 그룹인 줄 알았던 모호한 … (17)	공알	16:04	731
182247	[잡담] 뉴진스가 실패했다면 누가 손해를 보았을까? (18)	귤까고있네	15:35	413
182246	[잡담] 민희진 기자회견 대행 마콜컨설팅. (3)	NiziU	14:10	644
182245	[잡담] 하이브 일 잘하네 (2)	수박서리	13:45	891
182244	[잡담] 쏘스뮤직 그룹과 민희진 그룹이 혼동될 일이 없지 … (12)	환승역	12:20	616
182243	[잡담] 뉴진스 기부와 역조공, 적극적 홍보중. (5)	NiziU	11:31	483
182242	[솔로가수] 임영웅, KM차트 5월 월간차트 음원 부문 1위	컨트롤C	10:29	158
182241	[잡담] 민희진 빠들은 논리도 없고 뇌피셜로 지껄인다. (1)	공백없음	10:20	343
182240	[잡담] 뉴진스는 향후 2년간 최대치로 많이 정산 받을겁… (5)	원시인BC	06-02	1528
182239	[걸그룹] 그래서 정확히 하이브가 잘못한 게 뭐야? (18)	후리ja	06-02	1187
182238	[정보] 민희진, 응원했던 분들께 100만 원씩이라도 드리고 … (5)	NiziU	06-02	1034
182237	[잡담] 민희진건을보면 이대남들이 개비영쉰이지. (22)	몬스털	06-02	921
182236	[걸그룹] XG (엑스지) - WOKE UP \| Show! MusicCore \| MBC240601방송 (3)	NiziU	06-02	258
182235	[걸그룹] KISS OF LIFE \| 로피시엘 YK 에디션	NiziU	06-02	104
182234	[MV] HYNN(박혜원) - 가장 찬란한 빛으로 쏟아지는	티렉스	06-02	152
182233	[잡담] '댄싱퀸' 아바, 모국 스웨덴서 기사 작위…5… (2)	고양이가	06-02	667
182232	[잡담] 하이브가 뉴진스에 해준 것들. (14)	NiziU	06-02	1036

1 2 3 4 5 6 7 8 9 1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