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방송/연예 게시판 > 변호사가 말하는 민희진 배임죄 성립 주요 요건

HOME > 커뮤니티 > 방송/연예 게시판

작성일 : 24-05-21 11:56

[잡담] 변호사가 말하는 민희진 배임죄 성립 주요 요건

글쓴이 : 혁신정치

이 사안 초기 부터 분석 영상 여러개 올린

변호사입니다.

민희진이 직접 또는 다른 이로 하여금

뉴진스 멤버나 부모에게 어떤 이유로

계약해지 요건아 갖춰졌으니 해지하자고

종용했을 경우 명확한 배임죄라고 하네요.

비전문가로서 제 사견이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배임죄가 될 계약해지 요건이 1세대

특정 보이그룹처럼 정산금 배분이 현저히

부당하게 책정돼있거나 멤버가 중병 났는데

강제로 활동시킨 것 등과 같은 정당한 경우는

아닌 게 당연할 테구요.

참고로 배임죄엔 미수죄도 있습니다.

변호사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5guXGaCOg-M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반갑습니다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EIOEI 24-05-21 12:10 소송 당사자들(변호인 포함)이 아닌 한 변호사라도 제3자는 그냥 일반 대중과 다를 바가 없음. 소송 당사자들(변호인 포함)이 아닌 한 변호사라도 제3자는 그냥 일반 대중과 다를 바가 없음.



		혁신정치 24-05-21 12:13 그 말씀은 맞으나 추후 자신이 매우 곤란해질수 있음에도 '명확하게 배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란 매우 센 워딩한 건 법률적 해석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은 맞으나 추후 자신이 매우 곤란해질수 있음에도 '명확하게 배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란 매우 센 워딩한 건 법률적 해석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다르크시 24-05-21 13:34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는 님 말이 맞지만 사실관계에 따른 법령 해석에 있어서는 일반 대중과 다르긴 하죠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는 님 말이 맞지만 사실관계에 따른 법령 해석에 있어서는 일반 대중과 다르긴 하죠



		에페 24-05-21 14:17 현재 배임미수죄???인건가요 현재 배임미수죄???인건가요



		뷰티플데트 24-05-21 21:51 이 사람 부동산 전문가... 한마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은 개판.. 더군다나 추정이라고 하면서 말하는것은 맞는것이 거의없음. 이 사람 부동산 전문가... 한마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은 개판.. 더군다나 추정이라고 하면서 말하는것은 맞는것이 거의없음.

Total 1,777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77	[잡담] 도배좀 그만해라 (2)	박수세번	05-21	466
1776	[잡담] 하이브 개판이네 (4)	수박서리	05-21	986
1775	[잡담] 윤서령 “영탁 선배님 애교 처음봤다”…두자매 …	휴가가고파	05-21	206
1774	[잡담] 이게 뭐가 비슷하다는 거죠 (25)	공알	05-21	984
1773	[잡담] 민희진, 뉴진스 부모들 의견서의 작성에 개입했을…	joonie	05-21	734
1772	[잡담] 변호사가 말하는 민희진 배임죄 성립 주요 요건 (5)	혁신정치	05-21	1076
1771	[잡담] 버닝썬 영상 나오고 해외에서 한국 남자 이미지가 … (6)	메르디앙	05-21	998
1770	[잡담] 민희진 v.s (과거의) 민희진	joonie	05-20	957
1769	[잡담] 늦게본 이진호 맞다이 라이브 (4)	신홍	05-20	1047
1768	[잡담] 미디어스] 사람들은 민희진의 무엇에 열광했을까? (15)	joonie	05-20	648
1767	[잡담] 이진호 카톡 입수경위 의혹 (12)	공알	05-20	990
1766	[잡담] 뭔가 좀 신기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계산 논리 (6)	joonie	05-20	1032
1765	[잡담] 구하라가 버닝썬게이트 직접 제보했다고 (4)	무영각	05-20	1249
1764	[잡담] 어차피 민희진 사태는. ... (4)	도나201	05-20	675
1763	[잡담] 방시혁 하이브 - 민희진 법정 싸움에서 하이브가 … (2)	추락천사남	05-20	1157
1762	[잡담] 이진호를 일개 사이버 렉카 취급하다니 (9)	가을연가	05-20	1459
1761	[잡담] 김호중 음주운전 시인했네요. (2)	Elan727	05-19	662
1760	[잡담] 이진호 방송에서 새로 나온 카톡 자료. (7)	Elan727	05-19	1239
1759	[잡담] 10시에 이진호 라이브 방송 맞다이 들어 간다네요 (17)	꽃무릇	05-19	1058
1758	[잡담] 리센느, 깜짝 한강 ‘UhUh’ 버스킹 공개···‘러블…	휴가가고파	05-19	289
1757	[잡담] BTS 사재기 의혹에 관한 해외 케이팝 사이트 기사와… (4)	추락천사남	05-19	641
1756	[잡담] 사회에서 만난 폭탄의 특징 (12)	getState	05-19	708
1755	[잡담] 민희진의 아킬레스건은 어도어 부대표. (3)	NiziU	05-19	767
1754	[잡담] 민희진의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음. (14)	NiziU	05-19	789
1753	[잡담] 미니진은 왜 본인에게 관대한가 (5)	대박원장	05-19	582

1 2 3 4 5 6 7 8 9 1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