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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8 19:56
[정보] 가요그룹 ‘동방신기’ 사건 판례
 글쓴이 : 현대자동차
조회 : 1,056  

영원히소녀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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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같은티… 17-12-08 20:49
   
요약하자면 첫 13년 계약 너무 길고
계약서의 의무가 sm은 추상적 피계약자는 구체적이라 불공정하다.
또한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으므로 “전속”계약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시장지배력이 있는 sm의 활동방해가 우려되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응 결정한다

계약서 무효를 주문으로 하는 판결이 아닌
전속계약효력금지 가처분 결정입니다.
이유는 이후의 재판에서 기속력이나 기판력이 없으므로 옳다 그르다의 근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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